日 도쿄도, 혐오 발언 규제 조례 추진

일본 도쿄도가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 혐오발언 즉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도쿄도가 11일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고 성적 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도의회에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도쿄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년 전 시행된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에 근거해 국외 출신자의 배제를 선동하는 언행을 '부당한 차별적 언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도쿄도는 또 헤이트 스피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공적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도는 올가을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내년 4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