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판사 "성역 없는 진상조사, 책임 추궁 필요"

<앵커>

양승태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11일)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목소리로 수사를 촉구할지가 관심사였죠.

사법연수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 (네, 사법연수원입니다.)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조금 전인 저녁 8시쯤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의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재판 거래 의혹 사태와 관련해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결의된 선언에는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요구한 대법원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같은 형사 조치는 빠져있습니다.

수사는 필요하지만 대법원장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현재는 미공개 문건의 법관회의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기자>

네, 오늘 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3개 회의 중 마지막입니다.

앞선 2개 회의인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수사 필요성을 두고 해야 된다, 아니다로 의견이 엇갈렸었는데 오늘 법관회의 결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민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김 대법원장이 최근 법원 자체 해결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예 수사 의뢰 등 형사 조치는 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절충성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승희, 현장진행 : 편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