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최종의견 136 : 사법부의 추악한 뒷거래가 국가 폭력 희생자에게 남긴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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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전두환 정권의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박동운 씨. 그는 공안당국의 고문과 조작으로 18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사건 발생 28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국가 폭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손해배상 청구 시점을 돌연 형사보상 6개월 이내로 단축시키는 판례를 내놓으면서, 박동운 씨는 또 한번 국가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판례는 뒤늦게 '사법부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할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로 드러났습니다.

최종의견에선 국가 폭력의 희생자 박동운 씨와 그에게 지속적으로 국가 폭력을 행사한 사법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SBS 권지윤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final@sbs.co.kr: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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