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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②] 불법 의료 행위 지시해도…책임없는 軍 지휘관

이병희 기자 able@sbs.co.kr

작성 2018.06.06 21:1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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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군의 불법 의료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명백히 불법인데도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법 의료 행위를 하라고 지시한 군 지휘관이 처벌받은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공군의 한 항공의무대대 소속 군의관 9명 가운데 6명이 군 헌병대에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자격 없는 의무병에게 주사를 놓게 한 혐의였습니다.

군 병원마다 비일비재한 일이었지만 불법 행위라는 신고가 접수되고 보니 헌병대가 입건 처리한 겁니다.

적발된 불법 의료 행위가 30여 건이나 됐는데 군 검찰은 군의관들을 기소하지 않았고 일부 군의관들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부대 지휘관은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았는데 3년 근무하고 전역하는 단기 군의관들의 경우 지휘관의 지시가 없는데 나서서 불법 의료행위를 시키지 않는다는 증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군의관 : 의무사령부 예하 (군 병원)에 내려온 지시는 의무병 사용은 문제없다. 군의관이 성실하게만 하면 문제 될 게 없다.]

의무사령부가 군 병원에 지시를 내리고 다시 군의관에게 지시를 내려가 불법 진료가 이뤄지는 구조를 탐사보도 팀이 확인했는데 문제는 적발되면 말단의 단기 군의관만 처벌된다는 겁니다.

[전 군의관 : 대다수 순진한 군의관들은 '아 그냥 하면 되는구나. 군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장이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질 수 없죠. 질 수도 없고, 지지도 않죠.]

국방부 확인 결과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와 관련해 처벌을 받은 군 지휘관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휘관이 아무 부담 없이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불법의 책임을 근원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우기정,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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