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내부 문건 추가 공개…영장심사 개입 정황

<앵커>

법원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행정처가 내부 문건 파일 등 98개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새로 공개된 문서에서는 구속영장 심사는 물론, 재판의 처리 방향에 까지 행정처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만한 내용이 더 발견됐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4월 성완종 전 의원이 친박 실세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자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법원행정처는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방향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어제(5일) 공개된 이 문건에서 행정처는 법무부 영향력이 강화돼 상고법원 추진에 부정적 상황이 됐다며 대처방안을 검토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영장의 적정한 발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청와대 협조 방안으로도 "적정한 영장의 발부"가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행정처가 영장담당 판사 외에는 관여할 수 없는 영장심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지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의 사건 처리 방향까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문장도 등장합니다.

또 다른 문건에선 청와대 관심 사건의 판결 내용을 미리 빼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낸 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처 심의관이 담당 재판장과 판결 전에 접촉해 결론을 미리 파악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건 추가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