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오디오 취재파일 : 문제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재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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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오디오 취재파일 김성준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KTX 승무원 해고 무효 재판을 두고 ‘뒷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13년을 끌어온 KTX 해고 승무원들의 고통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 2심에서 승소하고도 이른바 '최악의 판결'이라는 소리를 듣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해고가 확정됐지요.

확정 판결의 충격에 세살 난 딸을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승무원도 있었습니다. 

해고 승무원 대표단은 지난 주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만나 재심을 비롯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이 정당한 결과를 얻기까지는 아직도 걸림돌이 많아 보입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정황 이상 더 아는 게 없다'며 오불관언하는 입장이고 김 대법원장도 재심 같은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처지 같습니다. 

청와대와 거래를 하기 위해 청와대 입맛에 맞게 재판을 한 의혹.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사법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거래를 위한 판결 때문에 한 사람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이들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면 법원은 어떻게든 응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의혹으로 남아 있는 사건의 전말을 분명하게 파헤치는 겁니다. 

임찬종 기자의 취재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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