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최대 8만 명대 감소 가능성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가 최대 8만4천명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가능성을 국책연구기관으로서는 처음 제기한 것입니다.

KDI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과 헝가리 연구결과를 토대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를 예상한 결과, 최소 3만6천명, 최대 8만4천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다만 올 들어 4월까지 고용동향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는 추정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정부가 도입한 3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 때문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KDI는 또 올 들어 4월까지 인구증가 둔화 효과를 감안한 전년 대비 임금근로자 증가 감소폭은 7만 명에 불과하다며, 이중 제조업 구조조정 효과를 제외한 나머지가 최저임금 영향으로 줄어든 규모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4월까지 고용동향을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없거나 아주 작다"면서 "구체적으로는 2018년도 통계조사가 이뤄진 이후에야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DI는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을 내년과 내후년에 15%씩 인상한다면 고용감소는 2019년 9만6천명, 2020년 14만4천명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면 서비스업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가 줄어들어 단순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하위 30%의 근로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아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이 사라지면서 근로자의 지위상승 욕구가 약화하며, 정부지원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의 임금 질서가 교란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위원은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5% 인상되면 상대적 수준이 OECD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