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폐쇄된 GM 군산공장 호주 테마파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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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5월 31일 (목)
■ 대담 : 서지만 군산 경실련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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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자영업자 48% 영업 급감… 분위기 침체돼 있어
- GM군산 공장, 군상 경제에 평균 20% 차지
- 공장관리 38명 잔류…400명 휴직, 200명 전환배치
- 휴직자 400명, 휴직 기간 3년 동안 월 225만 원 받아
- 협력 업체, 실업급여 1년 연장…복지라고 할 수 없어
- 정치인들 와서 조치하겠다면서 구체적 방안은 없어
- 단기적인 처방으로 중소기업 보호 정책 우선돼야

▷ 김성준/진행자:

가동 시작 22년 만에 한국GM 군산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군산 경제의 대들보였는데 이 대들보가 문을 닫게 되니까 지역 분위기가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당장 유령 공장 신세가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뚜렷한 방안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군산 경실련 서지만 집행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서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서지만 군산 경실련 집행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지금 군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서지만 군산 경실련 집행위원장:

군산 분위기는 참담하고 좌절감도 있고 좋지 않죠. 공장 오늘로 마지막 폐쇄했고요. 지역 자영업은 인근 대형 쇼핑몰이 오픈과 함께 같이 합쳐져서 약 48% 정도 영업이 급감됐으니까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 김성준/진행자:

이 GM 군산 공장이 지난 22년 동안 군산 경기에, 또는 군산 경제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했다고 봐야 할까요?

▶ 서지만 군산 경실련 집행위원장:

GM이 한 것은 16년이고요. 정확한 것은 22년 운영됐지만 대우가 있었는데. 평균으로는 군산 전체 경제의 한 20%를 차지했고요. 가장 많을 때는 25%, 23%까지 올라갔고요. 작년 기준 최하는 6.8%였습니다. 평균은 18%에서 20% 정도 군산 경제를 차지했다고 봐야죠.

▷ 김성준/진행자:

가장 낮은 6% 안팎이었다 하더라도 공장 하나 없어진 게 군산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 서지만 군산 경실련 집행위원장:

GM 공장 하나가 6.8%고요. 거기에 협력업체나 두 번째 협력업체, 세 번째 협력업체는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그렇겠죠. 일단 오늘로 가동은 멈췄는데. 폐쇄되고 나서도 남아있는 근로자들이 좀 있는 모양이죠?

▶ 서지만 군산 경실련 집행위원장:

공장을 지키고 공장을 관리하는 38명이 남아있고요. 200명은 전환배치가 됐고요. 400명은 3년간 휴직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전환 배치된 200명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 서지만 군산 경실련 집행위원장:

부평과 창원, 보령 공장으로 분산 전환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부평, 창원, 보령. 지역을 떠나서 옮길 수 있는 분들이 선택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전환배치가 된 겁니까?

▶ 서지만 군산 경실련 집행위원장: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필수 인원이 있었습니다.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라인을 정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됐고요. 좀 젊고 전환을 갈 수 있는 사람. 우선은 바로 혼자 못 가시는 분들은 400명 휴직 안에, 3년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용을 주기 때문에. 200명은 그런 사람으로 추려져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3년간 휴직이 되는 400명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도의 지원이 있게 되는 거죠?

▶ 서지만 군산 경실련 집행위원장:

6개월간은 정부에서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식으로 180만 원 정도가 지급돼요. 예산으로는 42억 정도가 될 것 같고요. 3년이니까 나머지 30개월간은 회사와 노사가 50% 비용을 부담해서 월 225만 원. 180만 원 정도에 생계보조금 45만 원 성격을 합쳐서 225만 원 정도를 3년간 받을 겁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은 다 유예가 됐고요. 건강보험만 40% 회사가 납부를 해주는 것이죠. 휴직과 직원들은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나머지 일체 복지후생비라든가 학자금,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서로 노사가 합의를 봤죠.

▷ 김성준/진행자:

일단 어느 정도 기본급까지는 보장이 되는 선이 되는 건가요?

▶ 서지만 군산 경실련 집행위원장:

그렇죠. 600명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됐다고 봐야죠. 그런데 거기에 사내 비정규직 분들과 협력업체 직원 분들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게 가장 뼈아픈 사실이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그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게 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겁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실직하게 되는 건가요?

▶ 서지만 군산 경실련 집행위원장:

회사에서 납부했던 실업급여가 있다고 하면, 실업급여가 1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그거밖에 없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자꾸 실업급여를 복지로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노동자들이 보험금을 납부한 것을, 자기가 납부한 것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복지도,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지원이라는 좋은 말로 립서비스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군산 지역에도 여러 가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얘기하던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도 그런 지원에 포함되는 거겠죠?

▶ 서지만 군산 경실련 집행위원장:

아닙니다.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군산에 1,063억 확보했다고 자랑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GM 관련으로는 400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요. 이 400억도 대부분 노동자보다는 1차, 2차, 3차 협력업체들에 금융 지원을 해주는, 대출이죠. 금융 지원을 해주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 대출.

▷ 김성준/진행자:

당장 가동이 어려우니까. 다시 공장 얘기로 돌아와서요. 오늘 문을 닫았으면 공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게 있나요?

▶ 서지만 군산 경실련 집행위원장: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처리 방안이 대통령부터 홍영표 의원까지 전부 와서 특단의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방안 얘기는 없어요. 와서 위험하다, 군산의 경기가 어렵다, 다른 지역보다 실태가 심각하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그 이외에는 없어요. 이유는 지금 산업위기 특별대응 지역이 또 지정됐는데. 군산은 대기업이 없어요. 중견기업도 거의 없고요. 그런데 울산이나 거제와 자꾸 비교하시는데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거기는 거점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책을 받으면 바로 일어설 수 있는데. 군산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다 없어진 다음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만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경실련 측에서 보시기에 가장 이상적인 군산 공장 처분이나 재가동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서지만 군산 경실련 집행위원장:

첫 번째 단기적 처방으로는 네 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 있고요. 장기적인 방안은 워낙 정치인들이 립서비스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있고요. 단기 처방을 해서 군산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 실현되어야 하고요.

▷ 김성준/진행자:

지금 말씀하신 단기 처방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는 거죠?

▶ 서지만 군산 경실련 집행위원장:

한 네 가지로 압축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CKD 물량을 군산에 많이 줘라.

▷ 김성준/진행자:

CKD라는 게 어떤 겁니까?

▶ 서지만 군산 경실련 집행위원장:

부품 분해 수출이에요.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관세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약간 나눠서 수출하면 그 지역에 가서 자동차로 조립해서 파는 물량이 있습니다. 오래된 자동차, AS 이런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GM에 배당되는 양이 많게는 연 70만 대, 적게는 30만 대에서 40만 대 분이 있어요. 우선 군산 공장에 조금 전환배치를 해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PDI, 그러니까 수입하는 자동차를 한국 실정에 맞게끔 바꾸는. 지금 GM이 다음 달부터 수입하는 이쿼녹스 같은 경우도 PDI로 해서 우리 군산에 먼저 주면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끔 하는 물량. 그다음에 GM이 쉐보레가 망한 것이지, GM 자체가 망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OEM 방식으로 GM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 원래 풋프린트라고 해서 2018년도에 군산 공장에 17,000대 올 뉴 크루즈가 배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폐쇄했으니까 그 배정된 분만이라도 줘라. 어쨌든 2018년 연초에 우리 1만 대 이상이 배정돼 있었으니까. 폐쇄되면서 그 분량이 없어졌는데. 어차피 다른 곳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군산에 좀 줘라. 그러면 비정규직이든, 협력업체 직원이든 우선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 GM 공장이 철수하고 나서 그 공장을 아예 무너뜨리고 테마파크를 조성했던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동차 생산 공장과 무관한 다른 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 서지만 군산 경실련 집행위원장:

아니요. 그것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호주도 전기차 회사로 했다가, 전기차가 수요가 지금 적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테마파크 식으로 한 것이고요. 전기차 생산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전기자동차는 생산해야 기술이 발전하거든요. 다양은 아니더라도 전기자동차를 꾸준히 생산하고 꾸준히 해야 2020년도에 갔을 때 내연기관이 다 문 닫고 이런 친환경 자동차로 바뀔 수 있거든요. 바로 다음 날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되기는 해야 되겠죠.

▷ 김성준/진행자:

그건 좀 장기적인 얘기라는 이런 말씀이군요.

▶ 서지만 군산 경실련 집행위원장:

그렇죠. 2, 3년이 걸리는 일이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군산 경제에 작게는 6%에서 크게는 25%까지 차지했던 공장이 문을 닫았다는 건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지만 군산 경실련 집행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군산 경실련 서지만 집행위원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