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준의 뉴스딱] 카페·빵집서 최신음악 끊기나…"100억 더 내라"

<앵커>

화제의 뉴스 골라서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이어가겠습니다. 고현준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29일) 첫 소식은 뭔가요?

<기자>

어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에게 거액의 공연권료를 내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서 오는 8월 23일부터 커피전문점, 헬스장 등은 매장 규모에 따라서 월 4천 원에서 5만 9천600원의 공연권료를 지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이번에 내용증명을 보낸 취지는 법 시행 이전 5년 치의 공연권료까지 요구한 것이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커피·제과점업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편의점 본사에 지난 5년간 매장에서 음악을 틀었던 것에 대한 공연권료 지불을 요구한 것입니다.

SPC그룹과 편의점에 청구한 금액만 100억 원에 달하고 다른 기업들에도 20억에서 3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자기 수십억 원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인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억울해하는데요, 이미 저작권료를 냈는데 법원 판결에서 새로운 해석이 나오면서 공연권료까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와서 지난 5년 치까지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결국, 프랜차이즈 본사에 내용증명이 전달됐습니다만, 가맹점주인 자영업자들도 부담을 떠안을까 봐 불안해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직 법 개정 사실조차 모르는 점주도 많아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판결이 2년 전에 나왔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준비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검찰 과거사위 이야기인데요, 어제 '장자연 리스트' 의혹 중에서 고 장자연 씨를 강제 추행한 유력인사 사건을 두고 검찰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직접 재수사를 권고한 건 처음이고요. 말은 권고이지만, 사실상 수사 착수를 의미입니다.

지난 2009년 '장자연 리스트'가 주목을 받은 시점부터 언론인, 금융인, 기업인, 연예기획사 대표 등 20명이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유력인사들 모두 불기소 처분하고 술자리를 제공한 연예기획사 대표와 매니저 등 2명만 재판에 넘겨서 축소ㆍ부실수사라는 의혹이 끊이질 않았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재수사 권고를 받은 부분은 장 씨가 2008년 서울 청담동 술자리에서 신문기자 출신이자 당시 금융계 고위 임원인 조 모 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2009년 8월 19일 불기소 처분했었는데 공소시효는 올해 8월 4일 완성됩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당시 검찰은 피의자가 허위진술을 했는데도 오히려 핵심 목격자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했고요.

핵심 목격자의 진술을 거짓으로 판단하면서도 왜 허위진술을 했는지 경위를 알아보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이에 과거사위는 심의 끝에 진상조사단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사위가 조사가 아닌 재수사를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공소시효 자체가 얼마 남지 않은 부분을 감안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앵커>

찜찜한 게 남지 않게 잘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린 현역 육군 장교가 체포됐는데요, 열차 운행이 10분 넘게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28살 육군 중위 A 씨가 그제 밤 10시 45분쯤 분당선의 종점인 왕십리역에서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웠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든 A 중위는 안내 방송은 물론이고 "종점이니 내리라"는 주변 승객들의 말을 듣지 못한 채 자리에 남아 있다가 전동차 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뒤 자신이 갇혔다는 사실을 깨달은 A 중위는 격분한 상태로 전동차 1번 칸과 4번 칸을 옮겨 다니면서 열차 내에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 마구 분사했습니다.

전동차는 소화기 가루로 엉망이 되었고 좌석과 유리창은 물론 바닥까지 내부청소를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종점에서 회차 후 재출발하려던 전동차의 운행이 약 14분 정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경찰대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역무실에서 대기 중이던 A 중위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어제 새벽 1시쯤 관할 상급부대 헌병대에 인계해서 조사받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술을 쉽게 구하고 마실 수 있는 곳에서는 그만큼 술로 인한 문제들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의식변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