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북미정상회담, 과거의 틀은 잊어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5월 28일 (월)
■ 대담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 5.26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의 등불
- 북미 양 정상 모두 정상 회담의 필요성 공감
- 강자가 협상 제안하면 주도권? 과거의 틀 잊어라
- 김정은 집사 김창선, 회담 위해 싱가포르 行
- 양측의 실무 협상팀, 핵과 안보 문제 전문가
- 美, 평화 정책 경험 풍부한 팀장에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 임명


▷ 김성준/진행자: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소식을 전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대로 무산되는 것 아냐? 그래도 희망의 불씨는 남아있겠지.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이제까지 저희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연결해서 한 번 관련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양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북한 문제 전문가로서 한 삼사일 사이에 이런 정도의 롤러코스터를 타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과거에는 북한이 우리를 많이 놀라게 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우리를 좀 놀라게 했다는 점에서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북미정상회담을 중심에 두고 볼 때 참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 혼란의 시기는 짧고 다시 반전해서 대화라는 기회의 시간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6.12 북미정상회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여정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된 것인데. 주말에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보시나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우리가 지난 24일 서한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 회담 취소에 대해서 북한 김계관 제1부상의 두 번째 담화, 여기서 약간의 불씨는 살렸죠. 다시 말해서 반딧불 정도의 불씨를 살렸다면. 이번 5.26 남북정상회담은 등불 정도로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밝혔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상황, 오늘 이 시점 상황으로 볼 때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열릴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지금 상황에서는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북미 간에 의제팀, 그리고 의전팀. 이렇게 투트랙으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 또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고. 북미 양 정상 모두 이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6월 12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전망해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2차 남북정상회담 얘기로 돌아가서요. 통일각에서 온 영상들을 저희가 쭉 보면서 느낌으로 갖는 건데. 북미가 저렇게 대립해서 정상회담이 깨지는 분위기를 막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랴부랴 달려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했다. 이런 느낌보다는요. 거꾸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라도 2차 남북정상회담을 서둘러서 열고, 이렇게 해서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재개될 수 있게, 다시 준비될 수 있게 해준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더 고마워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맞을까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우리가 간단히 보면 지난 26일 남북정상회담. 악수로 시작해서 포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세 차례나.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간단히 말해서 시작은 무거웠지만 끝은 가벼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회담을 제안했고. 양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대해서 완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양 정상 모두 흡족했다고 보여지고. 단지 우리가 보통 협상의 관점에서 과거의 기준을 보면 먼저 협상을 제안하면 이런 대화를 구걸한다, 저자세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또 강자가 협상을 제안하면 주도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과거의 분석 틀은 잊어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1보 후퇴를 하고 2보 전진을 꿈꾸는 전략가적인, 더 나아가서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서 가장 급한 것은 북미정상회담이다. 그래서 좀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하고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약간 사족입니다만. 판문각에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북측으로 넘어간 건데. 가서 회담을 한 것에 대해서 일부, 특히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지금 현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 중간 다리로서 북미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해야만 이 두 가지 문제가 이뤄진다는 것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모두가 바라고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시나마 갑작스럽게 북측 지역에 갔다. 이것에 대해서는, 특히 판문점 지역이라는 것은 공동경비구역으로서 중립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대통령께서 갑자기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무게 중심, 다시 말해서 선택과 집중에서 좀 흐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대통령께서 용기를 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강행군. 여기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제 6월 12일 가능성이 다시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북미정상회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일종의 집사 역할을 하는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싱가포르로 갔더라고요. 원래 베이징에서 포착이 돼서 김정은이 베이징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싱가포르로 갔고. 그렇다면 이 김창선 부장급에서 할 수 있는 싱가포르에서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아마 지금 북미 간에는 의제팀, 의전팀 두 개로 나누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판문점에서는 의제 중심으로 최선희 부상이 나오고 있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창선이라는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대해 의전을 책임지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회담에 있어서 의전, 또 경호, 통신. 이런 실무적인 데에 있어 한 치의 오차도 없게 하기 위해 실무팀을 이끌고 싱가포르로 간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방금 또 최선희 부상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에서는 북미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 협상에서 북측은 최선희 부상, 미국에서는 성 김 주필리핀 대사, 그 다음에 앨리슨 후커 미 NSC 보좌관,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태차관보. 이렇게 합세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볼 때 의제 조율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양측 모두 핵 문제와 안보 문제, 그리고 북미 관계 정상화 문제들의 전문가들이고. 특히 성 김과 최선희는 핵과 관련된 대화에서 구면 아니겠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렇겠죠. 한국에서 대사 활동을 했고.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리고 동행자 중에서 백악관의 앨리슨 후커라든지, 또 미 국방부의 슈라이버도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특히 성 김은 한국어를 잘 하잖아요. 반면에 최선희는 영어를 잘 하죠. 그래서 북미 양 정상의 문제 해결의 의지만 있다면 이 두 사람의 능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의제 조율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성 김 대사는 주한미국대사 하다가 주필리핀 대사로 이동했는데. 아무래도 북핵 관련된 과거 협상에서의 역할이 특화되어 있는 상황이겠네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렇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물론 성 김 대사가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일종의 북한 특별대표부 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향해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패배했다고 평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성 김이라는 인물을 다시 발탁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북미 간 정상화 문제 핵심 팀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아마 이 성 김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고 전통적인 관료, 여기에 대해서 무게중심이 있고. 더 무게중심을 둔다면 이런 북핵, 평화 정책 부분에 대해 경험이 풍부하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성 김을 의제팀의 팀장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늘 교도통신 보도를 보니까 북미가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갖고있는 핵탄두 20여 개를 조속하게 외국으로 옮기는 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다시 말해서 볼튼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얘기했던 CVID를 위한 절차 중 하나로 제시됐던 것이잖아요.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지금은 현재 북미 간에 비핵화와 일종의 체제 보장에 대한 시간표. 이것에 대해서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이행 방법, 이것은 동시 행동의 원칙에 따라 이것 역시 북미 간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일종의 이행 순서라고 할까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에 있어 이행 수준의 가장 높은 단계인, 일종의 핵무기라든지 ICBM에 장착한 핵탄두. 이러한 70% 정도를 먼저 옮기길 원하겠죠. 미국의 오크리지 연구소로 이전하라.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해줄 수 있는 부분, 다시 말해서 체제 보장, 경제 제재 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단계로 시작하겠다고,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는 아주 높은 단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예.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