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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물 관리 일원화 3법' 의결

국회 '물 관리 일원화 3법' 의결
국회는 오늘(28일) 본회의을 열고 물 관리 일원과 관련 3법을 의결해 통과시켰습니다.

물 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은 정부조직법, 물 관리 기본법, 물 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누어 담당해 온 물 관리 업무 가운데, 하천 관리 업무를 뺀 수자원 이용과 개발 등의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가 일원화됩니다.

물 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입법 과제로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대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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