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사 선정 금품제공 시공권 박탈" 법안 법사위 통과

건설사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는 등 불이익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 입찰에 2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건설사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계약한 홍보업체 등 용역업체와 피고용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공자 선정 취소는 물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정비구역 등지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