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장관 "'완전한 비핵화' 北-美 이견 원인…대화 재개될 듯"

<앵커>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 전문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가장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회담이 취소됐는지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 장관님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Q. '북미회담 취소' 결정적 이유는?

[이종석/前 통일부 장관 : 많은 분들이 미국이 CVID, 즉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했는데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북한 역시 CVID 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다시 말해서 북한에 대한 완전한 체제 안전보장을 같이 교환하자고 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먼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후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을 것 같고요.]

[이종석/前 통일부 장관 : 이것이 절충이 잘 안되었다고 보는데 외교라는 것이 서로 절충을 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절충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 이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불편함을 나타내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편지에 나타난 것처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펜스 부통령에 대한 비판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원인에 대해 지나치게 본질적으로 끌지 말고 편지처럼 최선희 부상의 미국에 대한 비난, 이 정도로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면 이걸 매듭으로 하여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北 신속하고 정중한 담화' 배경은?

[이종석/前 통일부 장관 : 아무래도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문제를 타결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취소 결정이 내린 날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날인데요, 이것 외에도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 인질을 석방하는 등 양보가 있었는데 과거 김정일 시대 같으면 이 정도에 강하게 나왔을 텐데, 거꾸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비핵화 타결을 통하여 북한의 새로운 안전보장 체계와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국가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중한 자세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Q. 트럼프 입장 바꿀 가능성 있나?

[이종석/前 통일부 장관 : 제 생각에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도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를 보면서 그동안 보아온 북한의 미국에 대한 태도, 남한에 대한 태도 등에서도 나름 정중한 담화였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왜 그렇게 펜스 부통령을 비난했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향한 노력, 그것이 트럼프 방식이라는 말까지 썼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바뀌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연락하고 편지쓰라고 한 말, 나름대로 해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前 통일부 장관 : 다만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보낸 그러한 서한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형식은 다를 수 있지만 내용은 이미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해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은 국면 전환의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美의 일방적 몰아붙이기?

[이종석/前 통일부 장관 : 북한 입장에서는 그동안 먼저 양보한 조치가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미국이 너무 몰아붙였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 만으로도 자체가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북한이 양보한 조치들이 많아서 대부분 북한을 몰아붙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북한이 실수한 것이 최선희 부상의 미국 비난 담화는 과거 미국이 북한을 비난했던 여러 논조에 비하면 절제되어있고, 개인 담화 형식을 취함으로서 북한 공식 입장이 아닌 것처럼 포장을 했습니다.]

[이종석/前 통일부 장관 : 이런 것은 워싱턴 외교관들이 볼 때 북한이 상당히 절제한 것인데, '트럼프식 외교'를 지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무례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북한도 앞으로 미국과 대할 때 상당히 언사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北의 양보 통한 북미회담 재개 가능할까?

[이종석/前 통일부 장관 : 이미 형식적으로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형태로든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기 입장을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 수준으로만 전달해도 이 상황은 봉합되지 않을까,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에 다시 열리는 것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리 멀지 않은 시기 안에 다시 날짜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북미회담 취소로 전쟁 가능성?

[이종석/前 통일부 장관 : 장담할 수는 없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그동안은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 북한이 더 강하게 도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상당 기간 있지 않을 것이라 보여지고, 지금 핵미사일 시험 발사도 하지 않는데 미국이 군사적으로 제재할 명분도 없고, 한국 정부도 강하게 반대할 것이기에 그런 점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Q.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은?

[이종석/前 통일부 장관 : 한국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많이 애를 썼고, 실망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북한과 미국이 서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불신하는 두 상대에는 신뢰하는 중재자가 있지 않으면 작은 갈등도 크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더 강화되어야 하고, 기죽지 말고 열심히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