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 '변심'에 中배후론 거론 속 '남북미 종전선언' 향배는?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추진 구상에 초점이 모입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에 교착된 비핵화 '해법'으로, 이 구상이 신중하게 논의된 기색이 역력합니다.

무엇보다 근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달 초 두 번째 방중인 다롄 북중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일정수준 '변심'했으며 그 배경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있다는 중국 배후론을 제기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최근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해소를 목적으로 미중 무역협상이 열렸으나 큰 합의 없이 '종료'됐고, 그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표시하는 와중에 중국 배후론이 나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1953년부터 65년간 지속해온 정전협정 체제에 마침표를 찍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6·25전쟁의 종결을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구상으로,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과 연결되는 문젭니다.

비핵화와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이 이뤄질 북핵 협상 프로세스의 종착역에 도달하기까지 먼 길을 가기 위한 동력을 종전선언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선 핵포기, 후 보상'의 리바이식 모델 적용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미 종전선언이 논의된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시계열로 볼 때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서도 안전보장을 받을 수 없는 북한에,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은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인 안전보장조치가 될 수 있어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것이라는 얘깁니다.

문제는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에는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의 연내 추진이 포함됐다면,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을 배제한 남북미 3자 종전선언 논의로 바뀐 점입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역학구도에서 중국 역할을 가능하면 줄이고 싶은 트럼프 미 행정부로선 당연히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나,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중국은 4자 구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롄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은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구상을 북한에 설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한미 양국은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추진해갈 의지가 굳어 보입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종전선언을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함께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소개했습니다.

이처럼 한미가 3자 구도의 종전선언 쪽으로 방향을 잡은 가운데 북한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보장 방안을 담은 합의가 도출되면 그 후 남북미 3국의 정상 또는 외교장관이 만나 종전선언을 하는 그림이 유력해 보이니다.

그 시기는 정전선언 65주년인 오는 7월 27일이 상징성 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견해도 있습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두차례 방중과 그걸 계기로 한 두차례 북중정상회담 등으로 급속도로 가까워진 북중 관계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을 두둔한다면, 남북미 3자 종전선언 구상이 암초를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종전선언 단계에서 중국을 배제해야 한다는 쪽과 중국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