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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미 흑자 줄이겠다"…2천억달러 수치 빼고 공동성명

중국이 대 미국 무역 흑자를 상당폭 줄이기로 합의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관련 법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단은 워싱턴에서 이틀간 협상을 벌인 끝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성명에서 "중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를 상당폭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의 증가하는 소비 수요와 고품질 경제발전 수요에 맞추기 위해 중국은 미국의 상품·서비스 구매를 상당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입확대 품목으로는 미국의 농산물과 에너지를 명시하면서 "미국 실무팀이 중국을 방문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목표치는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은 성명에 구체적으로 2천억 달러의 감축 목표를 반영하자고 요구했지만 중국이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우려해온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도 원칙적 수준에서 성명에 담겼습니다.

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가장 중시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중국은 특허법을 포함해 해당 분야의 법·규정에 대해 적절한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표된 공동성명에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한 미국의 제재완화나 대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 방침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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