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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평행선'…정부 "현물중심" 강조

권태훈 기자 rhorse@sbs.co.kr

작성 2018.05.18 11:33 수정 2018.05.18 11:5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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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이 액수 등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미는 14∼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2019년 이후분 방위비분담 협상 제3차 회의에서도 액수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18일 밝혔습니다.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이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금의 액수 논의와 관련,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실질적 내용에서는 사실상 진전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측이 분담하라는 요구를 고수했고,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취지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과 관련된 것임을 들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방위비 분담이 '현금' 지원에서 '현물' 지원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는 현재의 흐름이 후퇴해선 안 되며,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소개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 설정 문제와 관련, 북핵 협상 국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평화협정 체결시 주한미군 역할 변화 가능성 등이 고려될지에 대해 "그런 것도 고려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새로운 전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때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양측 제안을 함께 반영한 협정 통합 문안을 마련하고 상호 합의 가능한 요소를 식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 미국 측은 예산의 배정·집행 절차와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반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직·간접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설명했고, 미측도 한국 정부의 기여를 평가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에 양측 수석대표로는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각각 나섰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하며,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입니다.

올해 우리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입니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에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합니다.

한미는 내달 하순경 한국에서 4차 회의를 열기로 하고 구체적 시기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