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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쓰레기 대란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SBS뉴스

작성 2018.05.18 09:3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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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7일 (목)
■ 대담 : 김은경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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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봉투, 대형마트는 물론 소매점도 사용 불가
- 실패했던 제도, 여러 가지 보완… 국민 호응이 중요
- 카페에서 다회용 컵은 할인, 테이크아웃은 보증금
- 무색 페트병 전환, 19개소 음료수?물 회사와 협약
- 재활용 정도 평가하는 제도 도입해 과대포장 규제
-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 대책으로 표준계약서 도입



▷ 김성준/진행자:

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겪고 한 달 만입니다. 환경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부터 커피전문점에서 개인 컵을 쓰면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자세한 내용을 김은경 환경부 장관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김은경 환경부 장관: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오늘(17일) 종합대책 보니까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같은 것 사용을 제한하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대형마트나 대형슈퍼에서 일회용 봉투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나요?

▶ 김은경 환경부 장관:

지금도 이것들은 대형마트에서는 쓸 수가 없고요. 지금 저희가 확대를 해서 앞으로는 중소 소매점이라고 하죠. 작은 마트들에서도 더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전부터 시행은 됐었는데요. 이번 계기로 해서 한편으로는 장바구니를 보급하거나 캠페인을 통해서 일회용 봉투를 안 쓸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자체와 시민사회들이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요. 이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벌금도 강화하는 조치들을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지금 사실 재활용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책의 제일 핵심은 국민이, 시민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냐의 문제잖아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일회용 봉투도 그냥 장바구니나 가방 들고 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에서 개인 컵을 가져다가 커피를 받아 마시면 할인받고 이런 것들은 이미 할인을 하고 있는 데도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 김은경 환경부 장관:

네. 이것도 걱정들이 많으시죠? 예전에 한 번 했던 건데 그때도 실패하고 또 하냐는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요. 정책이라는 것이 말씀하시는 대로 국민들이 얼마만큼 호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얼마나 다들 참여하느냐가 문제일 텐데요. 한번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제도들도 여러 가지로 보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일단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 용기들을 사용하지 않으시도록 하는 것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매장 안에서는 무조건 머그컵 같은 것을 써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김은경 환경부 장관:

그렇죠. 그다음에 텀블러든지 다회용 컵을 가져가면 할인을 해 드리는 거고요. 일회용 컵을 갖고 바깥으로 테이크아웃을 하면 보증금을 내셔야 하는 거고요. 이건 기존하고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저희가 더 추가하는 게 컵 재질을 전체적으로 통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반납하시더라도 쉽게 반납하고 보증금을 환원 받을 수 있도록.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A 커피점에서 산 컵을 B 커피점에 반납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 김은경 환경부 장관:

네. 상관없고요. 반납을 받게 넣으면 돈이 나오는 쉬운 방법들을 더 만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컵 보증금 안 찾아간 것들을 다 매장에서 관리하게 되어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관리하는 기관을 따로 만들어서 안 가져간 재원들은 홍보나 이런 쪽에 더 잘 쓸 수 있게 제도들을 다각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국민들의 참여가 얼마만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오는 2020년까지 재활용을 쉽게 하도록 페트병에는 색을 넣지 못하게 한다는 정책이 눈에 띄는데요. 이건 사실 음료수병 같은 곳의 색깔이 각 기업의 음료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할 것 같은데요?

▶ 김은경 환경부 장관:

그렇죠. 국민들이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게 기업 아닐까요? 국민들이 재활용이 잘 되는 제품을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기업들은 그것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투명한 것으로 바꾸겠다는 음료수 회사도 나왔죠. 선언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2019년까지 무색 페트병 전환을 완료하기로 이미 19개소와는 자발적 협약을 했어요. 여기에 커다란 음료수, 물 회사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참여하는 전체 생산량 보면 한 55%가 돼요. 이 사람들 말고 전체적으로는 법을 만들어서 2020년까지 규제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의 특성 때문이든 뭐든 색을 포기할 수 없다는 회사의 경우에는 생산자에게 물리는 재활용 부담금을 더 높이 물리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비용을 더 부담하시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말이죠. 저희도 집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치워보면 확실히 우리는 음식이든 뭐든 특히나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그런데 과대포장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스티로폼 잔뜩 집어넣고 그런 것들이 재활용의 큰 장벽이라면 장벽인데. 이런 과대포장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습니까?

▶ 김은경 환경부 장관:

과대포장은 저희가 제품에 재활용하기 좋은 정도를 평가하는 순환성 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올해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각 제품들이 얼마만큼 재활용하기 좋은 가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등급에 따라서 다양한 부담금을 내거나 처음에는 개선 광고를 하게 되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제품들의 변화를 유도할 텐데요. 

지금 매장에서는 들어와 있는 제품들의 포장 폐기물을 사전에 검토하는 매장들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발적이었고 일반적으로는 제품이 출시되고 난 이후의 사후관리에 초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전에 검토를 받아서 이게 과대포장이 아니다. 포장이 적절하다. 평가를 받고 제품을 출시하도록 하는 굉장히 강력한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죠. 

그중에서도 잘 안 되는 어려운 부분이 택배, 전자제품입니다. 전자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 순환성 등을 검토해서 포장 재질이나 포장 비율을 조정하면 되는데요. 택배는 정말 어렵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파손 문제, 책임 문제가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겠죠.

▶ 김은경 환경부 장관: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택배를 사용하는 사람, 보내는 사람들이 가내공업이거나 아주 작은 곳이어서 행정에서 손이 다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포장에 쓰실 수 있는 재질을 정해드리거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보다 많은 분이 참여하실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벌어졌던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책. 보니까 어디든지 보면 아파트 단지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아파트 단지가 직접 민간과 계약을 체결해서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 업체가 못하겠다고 하면 지자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중재하거나 강제하거나 이럴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 김은경 환경부 장관: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도 공공의 관리 방안들 여러 가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파트에서 개별 수거 업체와 계약하시더라도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돼야 하고요. 계약하실 때에도 어떤 제품은 가져가고 어떤 제품은 안 가져가는 것들은 허용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또 재활용하시는 분들의 상황이 어려워서 수거를 중단하겠다고 하면 3개월 전 사전에 여유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신 처리를 하거나 방법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수거하시는 분들의 수익성이 조금 되도록 해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잘 해서 재활용품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것과 가격이 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변하게 되면 변한 가격들을 계약에 빨리 반영하실 수 있도록, 가격 연동되는 계약을 하실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를 만드는 방법을 조금 더 보완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책이 정말 쓸모 있는 대책이 되기를 바라고요.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은경 환경부 장관:

많이 좀 홍보해 주세요.

▷ 김성준/진행자:

네. 그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은경 환경부 장관: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환경부 김은경 장관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