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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②] "5·18 진압 결정 신군부 수괴 전두환, 다시 수사해야"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작성 2018.05.17 20:40 수정 2018.05.17 20:5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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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화 요구를 군홧발로 짓밟은 최종 진압 작전이 전두환 씨의 결정이었다는 비밀 전문 내용이 SBS를 통해 보도된 뒤에 재수사를 통해 전두환 씨를 단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끝까지판다①][단독] "전두환, 최종진압 작전 결정"…美 비밀 문건) 하지만 전두환 씨 측은 법원 결정까지 부인하면서 여전히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정권 내내 대통령 공보비서관이었던 민정기 씨는 전두환 회고록을 쓴 전 씨의 최측근 인사입니다.

민 전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헬기 사격부터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민정기/前 청와대비서관 :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하는 주장들은요. 지금까지 하나도 사실로 확인이 안 된 거예요.]

SBS가 보도했던 헬기 사격 목격자들의 증언, 국과수 감정 결과를 인정해 헬기 사격을 부인한 내용을 회고록에서 삭제하라고 한 지난해 법원 결정, 또 최근 국방부 특조위 조사 결과와 최근 공개된 미국 국무부 전문 내용까지 모두 부인하는 주장입니다.

[민정기/前 청와대비서관 : 5·18 당시에도 북한 간첩들이 그때 무선통신 같은 게 다 이미 포착이 돼서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 다 이미 밝혀진 겁니다.]

북한 간첩 무선 교신 주장은 지난해 법원이 허위 사실로 보고 회고록에서 삭제하라고 했던 사안입니다.

정치권에서는 5·18 최종 진압을 결정한 전 씨를 단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이제는 공범이 아닌 주범에게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신군부의 수괴 전두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헌정 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다는 법에 따라, 전두환 씨가 도청 앞 집단 발포나 헬기 사격을 명령했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 지금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학계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 [끝까지판다①] 美 비밀문서에 드러난 '신군부 정권 장악'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