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중국과 미세먼지 협력…당국은 뭘 하고 있을까?

“미세먼지 원인은 매우 복잡하며 그 이유도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 문제다. 양국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양 정부가 진지하게 걱정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대한 중국 리커창 총리의 답이다. 한국과 함께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하기를 바란다면서도 우리나라와 미세먼지 문제로 얽히는 것 자체를 피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연평균으로 볼 때 평상시에는 30~50%, 고농도 발생시에는 60~80% 정도나 된다.

미세먼지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우리 정부는 현재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을까?

미세먼지 문제는 지난 19대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최대 정책 이슈로 떠올랐다. 그만큼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고 문제 해결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또 실질적으로 당국이 현재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한다.

현재 환경 당국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물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현재 중국과 진행 중인 협력 사항은 크게 3가지라고 답했다. <1> 과학적 원인 규명과 정보 공유 협력, <2> 환경협력 인프라 구축, <3> 정책협력 강화다. 독자가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밝힌 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옮긴다.

<1> 과학적 원인 규명과 기술·정보공유 협력

ㅇ 대기관측자료 공유

2015년 10월 환경부와 중국 환경보호부 사이의 ‘대기질 및 황사 측정자료 공유합의서’채택 이후 2015년 12월부터 전용선을 통해 실시간 자료 공유
한국은 수도권지역 관측 자료를 제공하고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허베이성과 산둥성에 있는 도시 등 모두 35개 도시 자료 실시간으로 제공

ㅇ 한·중 공동연구단

2015년 6월 ‘대기오염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단 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중국 환경과학연구원 내 사무실 개소(2015.6), 미세먼지 예보모델 개선,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인 규명 연구 진행
중국 북부지역 최대 6개 도시(베이징, 바오딩, 창다오, 다렌, 창저우, 탕산) 단계별 대기질 공동조사 실시 (2017.5~2020.7)

ㅇ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한국의 우수 대기오염방지 기술(집진·탈질·탈황)을 중국 제철소 등에 적용하여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및 대중국 환경산업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6개 대상지역(산둥·허베이·산시(섬서)·산시·랴오닝·네이멍구) 추진 중, 현재 6개 사업(786억원) 계약 체결 및 진행

<2> 한·중 환경협력 인프라 구축

ㅇ「2018-2022 한·중 환경협력계획」 세부사업 마련 및 「한·중 환경협력센터」 설치를 위한 한·중 실무급 협의 중, 2018년 한·중 환경협력센터 개소 예정

<3>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협력 강화

ㅇ (대화채널) 한·중·일 대기정책대화(2018.2월, 제5차), 한·중 환경장관회의 대비 한·중·일 국장급 회의(2017.4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2017.8월), 한·중 정상회담(2017.12월) 등 개최

ㅇ (다자협력) 동북아환경협력계획,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연구 등 기존 협의체와의 연계를 통한 다자 협력 강화
환경부가 밝힌 중국과의 주요 협력 사항을 보니 궁금증이 풀렸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첫술에 배부르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국이 밝힌 내용을 보니 답답했던 가슴이 더욱더 답답해진다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정작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지난 3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에는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 대한 항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4월 23일까지 진행된 청원에 27만 8천128명이 동의했다. 마감 20여 일이 지난 지금 이 시간도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