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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재산 추가 동결 나서…고법에 추징보전 청구

조민성 기자 mscho@sbs.co.kr

작성 2018.05.15 13:19 수정 2018.05.15 13: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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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62)씨에 대해 추가 재산 동결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철우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최씨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추징보전 청구에 대해 "1심에서 나온 추징금 관련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 뇌물공여 약속 부분 등을 제외한 72억 9천여 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