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몰카 범죄·데이트폭력,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뤄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몰카범죄와 데이트 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라며 수사기관의 보다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들 범죄에 대한 수사 관행이 느슨하고 처벌이 강하지 않아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 강도가 낮았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제는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 신고 시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이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며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성차별적 사건을 다루는 관점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