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근로자 친화 정책'이지만…중소기업이 흔들린다

[SBS 뉴스토리] 흔들리는 중소기업, 일자리 수렁 되나?

국내 일자리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정부가 연간 1천만 원을 지원해 청년취업을 유도하는 일자리의 보고, 중소기업이 흔들리고 있다.

내수경기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상태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급속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친노동 정책은 중소기업을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고 있다.

국내 최대의 중소기업 밀집 단지인 반월 시화공단에서는 기업이 연간 1천 개씩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 역시 2만 개씩 사라진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겉으로는 근로자 친화적인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높아진 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퇴출시키는 산업합리화 정책으로 평가한다.

일자리를 늘리면서 동시에 일자리의 질도 높여야 하는 상황에 봉착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일자리 창출을 표방한 정부 정책이 고용감소로 이어진 구조적 문제와 정책 개선점 그리고 우리 일자리의 나아갈 방향을 <뉴스토리>에서 찾아봤다.

(취재 : 고철종 / 스크립터 : 백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