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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의 낭만은 이제 안녕!…변화하는 대학가 축제

하현종 기자 mesonit@sbs.co.kr

작성 2018.05.12 13:4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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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주점
주류 노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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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대학가의 낭만은 축제 주점!
그런데 올해는 대학가 주점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술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미지 크게보기
“주류 면허가 있어야 술 판매가 가능한데,
면허가 없는 대학생들이 
함부로 주류를 취급하고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 노영희  / 변호사

원래 대학에서 학생이 술을 파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축제가 열릴 때마다 
공공연히 주점에서 술을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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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지난 1일 교육부에서
각 대학 본부에 공문을 보냈고… 이미지 크게보기
더 이상 대학 축제 주점에서 
술을 팔지 못하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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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를 1~2주 앞두고 
갑작스레 발송된 이 공문 때문에
혼란에 빠진 학생들은
획기적인(?) 방법들까지 떠올렸지만… 이미지 크게보기
“참가비를 받거나 잔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도
결국 주류 가격을 
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이상목 / 변호사

그 역시 허가 없이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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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학 축제에서 
주점의 낭만을 즐기기 힘들어졌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주점을 대체할 
새로운 축제 문화가 생겨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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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국세청과 교육부가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라는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했습니다.

대학 축제에서 운영되는 주점이 주류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이기에 주세법에 위반된다는 것인데요.

실제 작년에는 인하대학교가 주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축제 시즌인 지금, 공문으로 인해 갑작스레 축제 행사가 바뀌게 된 학생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글·구성 권재경, 이해인 정세림 인턴 / 그래픽 김태화 / 기획 하현종 김유진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