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시진핑-아베'가 비핵화 변수?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5월 9일 (수)
■ 대담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  

-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폼페이오 방북의 표면적 이유
- 억류자 석방 카드 통해 북미정상회담 최종 조율 들어가
- 이란 핵협정 파기, 비핵화에 대한 강경 메시지 북에 전달
- 미국 내 많은 결정권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회의적
- '강경론자' 폼페이오와 볼튼, 단순한 기 싸움이나 허풍 아냐
- 일본의 정상국가화 위해선 북한과 중국이라는 위협 필요
- 아베, 미일 동맹 강화보다 다른 데 신경 쓰는 트럼프가 답답
- 또 시진핑 만난 김정은, 북한-중국 간 협력 다시 강조


▷ 김성준/진행자:

북미정상회담을 언제 열지 또 장소는 어딜지 발표를 저희가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북미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들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지 40일 남짓 만에 또 다롄에서 만났고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역시 40일 만에 평양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전 물밑 협상이 성과가 있어야 본 회담으로 갈 텐데. 초읽기에 들어간 북미정상회담 발표,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또 했는데. 얘기 나오는 것을 보면 일단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계 미국인 세 명을 데리고 귀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네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예. 그게 아마도 표면적으로 방문한 이유일 겁니다.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가기 전에 평양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간다고 얘기했고. 와서 억류인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방문에 대한 이유를 부여해준 거죠. 그런데 아마도 더 큰 이유는 지금 상당히 북미 간에 밀당하고 있는 북미정상회담의 아젠다 문제라든지 비핵화 방향.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더 매듭이 지어져야 하는 것이니까. 지금 입장에서 결국 북미 간에 이 문제를 깨기에는, 북미정상회담을 깨기는 양측이 너무 많이 왔고. 그래서 어쨌든 억류자 석방이라는 카드를 통해서 최종 조율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성준/진행자:

북미정상회담을 깨기에는 너무 왔다. 이런 말씀 들어보니까 폼페이오가 평양에 간 게 일이 잘 돼서 화룡점정을 찍으러 간 게 아니라, 무언가 교착 상태,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풀어보려 간 것이라는 해석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것 같네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결국은 지금 억류자 석방까지 해오는 상황에서 아마도 북미 간에 지금 평양 가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장담 된 것은 아니에요. 과거에도 억류자 미국 시민을 석방해오면서 아무런 북미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조율하지 못할 확률도 10% 정도는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 지도자 간에 정상회담을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결국 시진핑과 트럼프 간에 정상 간 통화를 통해 북한의 입장을 트럼프가 분명히 듣고 지금 폼페이오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사전 조율이 있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이번에 마지막 조율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가 평양에 가 있는 동안에 이란과의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을 것 같은데.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그만큼 지금 트럼프 정부 내에, 특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든지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이 상당히 강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강경한 인사들이 포진해있다. 향후 정상회담 그리고 그 이후 비핵화 과정에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인상을 확실히 심어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란 핵 합의와 북한 핵 합의가 근본적으로 성격이 많이 틀린 것은 맞아요. 그리고 지나치게 많이 양보해준 것도 사실이고. 초기 핵 개발 단계에 있어서. 그리고 쿠슈너라는 사위가 상당히 친이스라엘 쪽이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적대 정책이 이렇게 핵 합의를 파기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은 것도 있기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예. 어쨌든 이란과 북한이 성격은 상당히 틀린 것은 맞지만. 이것이 분명히 북한에 대해서는 큰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메시지라는 것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해 아무리 합의를 잘 한들, 미국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핵 합의를 파기하면 우리는 무엇이냐.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죠?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그렇죠. 지금 미국 내 많은 엘리트 집단, 정책결정자들, 그리고 정책 서클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상당히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든요. 과연 북한이 비핵화하겠느냐, 이번에 또 속는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특히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속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정상 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그 이후에 북한 핵 시설을 신고받고 사찰해서 북한이 이번에 정말 진정성 있게 사찰에 응하느냐. 그리고 미신고 지역에 대해서 오픈하라는 요구에도 계속 상당히 협조적으로 보이느냐. 이 태도를 일단 보고 여기에서 북한이 또 꼼수를 부린다고 하면 다 접고 나와야 한다. 이런 강경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추후에 실제로 이것은 제가 보기에.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 이것을 잘 활용하고 싶은 희망이 있지만. 계속 폼페이오와 볼튼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강경론자다. 이것은 단순히 기싸움이나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거기에다 더해서 말이죠. 지금 핵 말고 대량살상무기 전부. 다시 말해서 생화학무기도 그렇고. 이런 것까지 같이 폐기해야 하고 그것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돼버렸는데. 이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을 갖겠죠?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북한 입장에서도 이런 아젠다, 왜 핵만 하지 다른 것을 자꾸 걸고넘어지느냐. 그래서 지금 폼페이오가 평양 들어가서 이런 것도 같이 조율하지 않을까 싶어요.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미국 의회에서 계속 거론하는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또 생화학무기, 이런 것은 북미 간에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것을 일본 외무상이 미국 가서 제안한 것이고, 그것을 계속 볼튼과 폼페이오가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게 말입니다.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그래서 일본의 부정적인 영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에 서면 인터뷰를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정부 측면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 김성준/진행자:

아베 총리가 지금 일본 국내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인기도 엄청 떨어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비핵화가 합의가 되고, 북미 간에 관계가 정상화되고. 한반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부담을 갖겠죠. 그렇다고 해서 판을 깨려고 이런 제안을 한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아무래도 일본의 정치를 보면 냉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해왔기 때문에. 보수 정당의 목표는 결국 일본을 정상국가화하는 것이고, 정상국가화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북한이라는 중요한 위협이 계속 존재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그리고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미국이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상황은 계속 제재 국면보다는 자꾸 대화 국면으로 돌아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미일동맹 강화보다는 오히려 트럼프는 다른 곳에 자꾸 신경을 쓰기 시작하니까. 아베 총리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지금 말씀하신 일본이 정상국가화한다는 것은 일본이 군대를 가진 나라로 다시 탈바꿈한다. 이 얘기잖아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그렇죠.

▷ 김성준/진행자: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가질 명분을 가지려면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야 한다는 것. 참 한반도도 많이 꼬인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중국 다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40여 일만에 시진핑 주석을 다시 만나서 그야말로 양국 간에 우의를 다졌는데. 이렇게 된 단계면 결국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중국이 4자 중 한 파트너로 참여하는 게 확정적인 셈이 돼버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예. 3자냐 4자냐. 여기서 3자를 지지했던 국가가 북한이었다. 이렇게 밝혀지기는 했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서 아마 북한이 중국과의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북중 간에 다양한 관계 설정, 강화. 이런 쪽으로 외교적인 노선을 튼 것 같고. 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 정부도 중국과의 협력 강화, 그리고 종전 선언이나 평화 체제 구성에 있어서 중국의 협력을 상당히 기대한다. 이런 쪽으로 외교 노선이 변하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국가가 워낙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9일)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네.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