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한부모 가정 양육비, 정부가 받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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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5월 8일 (화)
■ 대담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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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 한부모 가정, 양육 어려움 없도록 적극 지원
-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 없도록 노력 기울일 것
- 입양의 날 전야제…"낳은 부모가 아이 키우자"
- 열 집 가운데 한 집이 한부모 가구…해마다 증가
- 14세 미만 가정에는 연 156만 원 지원 예정
- 양육비 미지급 대책으로 원천징수 방안 모색 중
- 미투 운동 초기에 신속 대응 못 한 점 아쉬워
- 신고 센터 간 활동 점검해 2차 피해 발생 대비
- 2차 피해 차단이 성희롱, 성폭력 정책의 핵심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게시물 신속 삭제 지원


▷ 김성준/진행자:

여성가족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모든 가족이 웃음 짓는 대한민국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전화로 연결해서 여가부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여성가족부 굉장히 바쁘겠습니다.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네. 아주 바쁩니다. 그래서 특히 국민들이 요즘 가족이나 여성 청소년 정책에 관심이 많아져서요. 저희가 다양한 참여 부탁하고 있고요.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많은 현장을 방문하면서 국민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시군요.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특히나 이번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족과 지역 사회가 함께 아이 돌봄의 책임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겪지 않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 가족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미혼모나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해서 포용적이면서 그들이 큰 어려움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마침 그래서 내일 모레죠. 올해 초에 법이 통과돼서 한부모 가족의 날 제정 기념 행사를 연다고 하시던데요. 어떤 행사가 될 것 같습니까?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실은 올해부터, 법률로 정해졌지만 법률 시행은 7월부터여서 내년부터 한부모 가족의 날이 시작돼서. 올해는 한부모 가족의 날 제정 기념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하려는 것은 5월 11일이 입양의 날이에요. 그래서 하루 앞당겨서 하는 이유는 원래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자는 것에 의미를 저희들이 실현하려고 하고요.

▷ 김성준/진행자:

낳은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쪽으로.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한부모 가족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생활을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 캠페인을 통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차별을 혹은 편견을 없애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기울이려고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한부모 가족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죠.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네. 지금 열 집 가운데 한 집 꼴이 한부모 가구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겠죠. 아이를 홀로 키우다 보면 이것저것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실 양육비 문제가 제일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정부 차원에서는 우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이 44만 가구나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먼저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이를 기르지 않는 부모들이 양육비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아마 14세 미만의 가정에게는 연 156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늘리고요. 아이들에 대한 수당도 늘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외에도 대학 특별전형이나 공직 채용 할당이나, 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한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참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연 156만 원이라는 게, 더 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예산의 한계가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더 늘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지원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을 위해서는 한시적인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도 마련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저희가 미혼모 문제를 얼마 전에 프로그램에서 다루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미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아빠가 양육비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경우. 양육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지가 않고, 또 받는다 하더라도 한 번에 그치거나 아예 정말 너무 적은 액수거나 해서 굉장히 고생들이 많더라고요.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네. 한부모 중에서 1/5, 약 20%만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들 마저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히트 앤드 런 방지법처럼 우리도 정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양육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그리고 지금 굉장히 어렵게 저희가 법을 개정해서 새로이 하는 조치는. 양육비를 내지 않고 있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그들의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요. 그것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좀 더 효과적으로 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가지 않는 이상 양육비와 관련해서 소송까지 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예. 굉장히 힘들고 시간도 걸리고요. 실질적으로 위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 부분들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얘기를 좀 바꿔서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미투였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성가족부가 왜 이 대책을 빨리 안 내놓느냐고 비판도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힘드셨죠?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예. 그래서 초기에 미투 운동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런데 법 체계상 여성가족부는 공공 부문 성희롱, 성폭력만 할 수 있고요. 직장이나 민간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하고, 문화예술계는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식으로 권한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이름에 여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부 사람들이 여성가족부에게 불만을 다 표시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범정부 추진 점검단을 3월 30일에 만들었고요. 또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컨트롤 타워로 해서 여러 부처가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각각의 부처마다 신고 센터가 있지만. 신고 센터 간의 활동을 서로 점검하고 그리고 2차 피해자 발생하지 않는지 후속 모니터링을 하는 작업까지 저희가 다른 부처와 공동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가해자가 가해를 해놓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든지 아니면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을 안 하면 피해나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뿐만 아니라 피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방안도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네. 그 조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일단 바로 이런 성희롱, 성폭력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데 막지 못하고 결국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책임, 혹은 회사 책임자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해서. 바로 이런 경우에 기관장이나 회사의 책임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징계를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까지도 가능한. 그런 처벌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2차 피해를 최대한 막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가 발표한 성희롱, 성폭력 정책의 핵심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지원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지난 4월 30일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점은 뭐냐면 본인이 자신의 예를 들면 신상이나 나체 같은 것이 온라인에 올라간 것도 모르고요. 그것을 삭제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세네 달 이상 걸리고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이 출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는 먼저 상담을 해주고, 신속한 삭제를 하고, 삭제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가해자로부터 이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하고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수사나 소송, 사후 모니터링까지도 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께서는 02) 735-8994 번으로 전화를 해주시거나,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 http://www.women1366.kr 을 통해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http://www.women1366.kr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아니면 여성가족부로도 들어오면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한부모의 날부터 시작해서 미투에 디지털 성범죄. 정말 눈코뜰 새 없이 바쁘실 텐데. 그만큼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네. 선생님께서도 많이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