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유성기업 해고 노조 간부 우울증…업무상 재해 인정

노조에 각종 불이익을 주다 사측이 처벌을 받은 유성기업에서 부당해고와 장기간 송사로 스트레스에 시달린 노조간부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유성기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직원에 대한 요양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성기업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다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여러 쟁의 행위를 했습니다.

유성기업은 직장폐쇄 등으로 맞서다 그해 7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조언을 받아 제2노조를 출범시켰습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집행부였던 A씨는 그해 10월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소송 등 장기간 투쟁 끝에 2013년 5월 복직 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 수행 중 받은 스트레스로 불안 및 우울 장애가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사 관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이 불안과 우울 증상을 일으킨 스트레스 요인이라며 A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유성기업은 공단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차 판사는 "노사 간 갈등, 사측 노조와의 반목과 대치 상황은 조합원들 모두에게 참담한 상황이었을 것이고, 특히 집행부 간부로 활동한 A씨에게는 더욱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는 이미 판결로도 인정됐다"며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는 이른바 '노조파괴' 사건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장폐쇄를 동원한 노조 탄압, 사측과 이해를 같이하는 제2노조 설립 과정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