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핵협정 파기 여부 8일 발표"…최종 결심 주목

권태훈 기자 rhorse@sbs.co.kr

작성 2018.05.08 05:42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파기 여부가 8일(현지시간) 결론 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정을 '사상 최악의 협정'이라고 비판하며 탈퇴 방침을 고수한 가운데 유럽 동맹국들은 일제히 만류하고 있어 그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란핵협정 파기 여부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한반도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위터 계정에서 "내일 오후 2시 백악관에서 이란핵협정에 대한 나의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핵협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이란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이란 경제재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정은 이란에 대해 고농축 우라늄과 무기급 플루토늄을 15년간 생산하지 않고, 농축 우라늄을 10t에서 300㎏으로 축소하며, 1만9천개인 원심분리기를 10년 동안 6천104개로 유지하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 협정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내용이 없고, 10~15년의 일몰 기간이 끝나면 이란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파기를 공언해왔습니다.

또한 "이란이 수차례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 4일 텍사스주에서 열린 미 총기협회(NRA) 연례회의 연설에서 이란 핵 합의를 "끔찍한 합의"라고 비판했고, 다음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통화에서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정상들은 협정을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절충안 마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6일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면) 우리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지난달말 미국을 국빈 방문한 그의 설득 노력에 트럼프 대통령은 "두고 보자"는 말로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핵협정에서 당장 탈퇴하지 않되, 이란을 억제하는 더 광범위한 핵 합의를 모색할 가능성을 보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6일 생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이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며 "미국이 이탈한다면 역사에 남을 후회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핵협정 탈퇴를 선언한다면 북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서명한 핵 합의를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후임 행정부가 뒤집는 것이어서 북핵 담판에서 신뢰의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이란에 대한 제재 유예 연장을 결정하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유럽 동맹국들이 핵협정의 끔찍한 문제점들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그런 합의가 안 된다면 다시는 제재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이란핵협정 탈퇴 관련 결정 시한은 오는 12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