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죽음도 헛되이' 친구 아내 성폭행 혐의 30대 조폭 '무죄'…법원이 밝힌 이유는

최근 30대 부부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오늘(4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충남 계룡시 한 모텔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34살 B 씨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력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해 B 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력조직 조직원인 A 씨는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폭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지만,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B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B 씨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해·특수협박·특수상해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맥주만 마시고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함께 무인모텔에 들어갔고, CCTV 증거영상 등에 따르면 피해자가 모텔에 피고인과 함께 들어가면서 위협에 의해 겁을 먹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아 강간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B씨 부부는 가족 및 지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이해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겼습니다.

유서에는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하고 추악함',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등 A씨를 성토하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