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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아이 무덤 앞에 할 말 없어…" 2심 판결에 울분 토한 母

화제의 뉴스 딱 짚어 전해드립니다. 고현준의 뉴스딱 시작합니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2심 판결이 지난달 30일에 있었는데 공범으로 기소된 박 모 양의 형량이 크게 준 데 대해서 피해자 어머니가 "너무 속상하다"면서 심경을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고등학교를 자퇴한 김 모 양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고 유기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2심 판결에서 주범인 김 양에게는 1심과 같은 20년이 선고된 반면 공범으로 기소된 박양에게는 공모관계가 인정 안 되면서 무기징역이었던 1심과는 달리 1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박 양의 감형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행을 해야만 범인인 건 아니다. 애초 박 양의 손가락이 이쁘다는 표현이 이 범행의 시작이었다"라며 박 양이 그냥 살인 방조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 무덤 앞에서 할 말이 없다고도 했는데요, 앞서 1심에서부터 박 양의 변호인단이 대형 로펌의 변호사 12명으로 구성된 것을 두고 걱정이 됐었는데 2심에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많은 돈으로 윤리와 도덕 없이 이런 범죄를 덮으려 하는 행태에 가슴이 찢어진다."고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주범 김양은 징역 20년 형에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반면 박 양은 아직 상고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상고기간은 이번 달 8일까지입니다.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은 이제 그만 듣고 싶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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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다음 소식인데요, 5월입니다. 대학가 축제 기간이죠. 그런데 올해 대학가 축제 현장은 그 풍경이 예전과는 많이 다를 듯합니다.

축제의 상징 중의 하나였던 '노상 주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교육부는 지난 1일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라는 공문을 각 대학에 보냈습니다.

"학교 축제 기간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해서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대학 축제 주점에 대해 불법 논란이 있었기 때문인데 국세청과 교육부가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당 공문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술을 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교육청에 대한 공문 발송은 불법적으로 운영되던 대학축제 주점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라면서 "대학축제 주점을 전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관 등 건물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라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축제를 준비해 오던 대학과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조치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인데요, 별말 없다가 5월 축제를 코앞에 두고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무조건 막는 것이 능사일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는 아닌지 살펴봐야겠고요. 대학들도 대학축제가 너무 술판으로 흐르게 부추기거나 놔둔 것은 아닌지 둘 다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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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한 뉴스인데요, 화제의 키워드는 이번에는 '이디야'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 탈세 의혹이 끝없이 이어지는 와중에 어제(3일)는 커피전문점 이디야 커피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디야 커피가 조현아, 조현민 자매가 점주로 있는 매장과 가맹계약을 해지했다는 소식인데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디야 커피의 브랜드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디야 커피 측은 "우리가 한진그룹의 계열사나 자회사라는 소문은 전혀 아니다"라며 "더는 한진그룹과 관련된 논란이 없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이죠.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경영에 분노해 퇴진을 요구하는 대한항공 직원들의 촛불집회가 예정돼 있기도 합니다.

이번 집회는 대한항공 직원 2천여 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익명 오픈 채팅방에서 추진이 돼왔고 사회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검은색 계열 옷에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기로 했다는데요, 특히 영화에서도 나왔고 익명을 뜻하는 국제해커조직 어나니머스의 상징으로 저항의 의미인 벤데타 가면도 쓰기로 했습니다.

신변 노출을 막아서 회사의 불법 채증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또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 '고현준의 뉴스딱'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만든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인 '빅 카인즈'의 자료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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