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18개월로 단축, '2020년 11월부터' 유력

<앵커>

국방부가 병사 복무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문 대통령에게 곧 보고합니다. 육군 병사 기준으로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큰 방향은 정해졌는데, 남은 건 시기와 방식입니다.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유력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복무 기간 단축이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현재 국방부의 제1안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안에 18개월 전역자가 나오게 하는 안입니다.

그러려면 늦어도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기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른 안으로 임기 끝인 2022년 5월 입대자부터 적용하는 것도 거론되고 있지만, 상징성 때문에 임기 내 전역자가 나오는 안이 더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무기간 단축 취지는 청년들의 경력 단절을 줄이자는 겁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우선 기존 복무자, 또 앞으로 기준 이전에 입대할 대상자들에게 단축 혜택을 어느 정도 줄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또 복무 기간 단축으로 병사들 숙련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부사관 등 간부를 더 많이 선발하고, 첨단 장비 중심으로 군 구조를 개편해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현 정부 임기 내에 복무기간 단축 완료를 목표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최종 검토 중에 있고…]

국방부는 이달 중순, 복무 기간 단축 안이 담긴 국방개혁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