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6·25 남침' 등…새로운 역사 교과서 기준 시안 공개

<앵커>

정부가 새로 역사교과서를 쓸 때 반영을 해야 하는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6·25가 남침이었다는 걸 명시하는 반면에,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은 뺀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시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민주주의'로 바뀌는 겁니다.

수십 년간 민주주의라고 교과서에 써오던 것을 2011년에 자유민주주의로 바꿨는데 보수 진영의 논리라며 학계의 수정 요구가 격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했던 것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뀝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려면 이때를 정부 수립일로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입니다.

공청회에서 논란이 됐던 '6·25'는 '6·25 남침'으로 적기로 했습니다.

[신항수 연구책임자/한국교육과정평가원 : (6·25)를 누가 (남침으로) 쓰지 그렇게 안 쓰겠느냐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는데… 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해서 남침이라는 표현을 적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표현은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거냐는 문제인데, 1991년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했던 만큼 이 표현은 빼기로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큽니다.

교육부는 이 부분을 포함해 심의 과정에서 여론을 반영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영재/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 과장 (앞으로) 역사학계의 중론을 수렴할 수 있고 (행정 예고 기간 동안) 대국민 의견 수렴을 하는 만큼 국민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7월까지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확정해 오는 2020년 교과서부터 반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