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군축' 확성기 철거 시작했지만…군축, 단계마다 고비

<앵커>

오늘(1일) 확성기 철거는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했던 군축, 즉 군비 축소의 출발점입니다. 

비무장 지대와 서해 북방 한계선을 평화지대로 바꾸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서로 병력과 무기를 줄이는 수준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남과 북이 풀어야 할 과제는 뭘지 김태훈 국방 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번 판문점 선언에는 군사 회담 개최와 확성기, 전단 살포 수단 철폐, 그리고 비무장지대 DMZ와 서해 북방한계선 NLL의 평화존 전환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하기로 남북은 합의했습니다.

사실 이 조치들은 하나하나 별개가 아니라 군축 과정에서 다 맞물려 있습니다. 먼저 군사 회담은 이른바 군축의 1단계, 신뢰 구축 방안입니다.

오늘 진행된 확성기 철거와 앞으로 논의할 DMZㆍNLL의 평화존 전환은 바로 2단계 군축, 즉 무기와 병력의 재배치를 통한 긴장 완화 조치에 해당합니다.

확성기 철거는 상대적으로 수월했지만 남아 있는 2단계 조치들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DMZ와 NLL 평화존 전환은 병력과 무기, 함정의 철수와 검증, 그리고 평화존 운영규칙에 합의해야 합니다.

나아가 전방에 밀집된 북한의 장사정포, 또 한미의 다연장로켓과 자주포를 각각 뒤로 물리는 것도 2단계 군축 과제입니다.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앞으로 남북 간에 2단계, 3단계 군축 조치 (성패)는 결국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에 합의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장성급 회담 등 군사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쌓아가야만 남북은 병력과 무기를 감축하는 마지막 3단계 군축 절차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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