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제 뉴스를 모아 전해 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고현준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1일) 첫 소식 어떤 걸 전해주실까요?
<기자>
일본에서 한동안 유명했던 탈옥수가 있었습니다. 워낙 신출귀몰해서 일본판 '빠삐용'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주민의 신고로 22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일본 경찰은 지난달 8일 에히메현 이마바리시 마쓰야마 교도소에서 탈옥한 히라오 씨를 어제 오전 히로시마시에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교도소에서 멀지 않은 섬 무카이시마에서 그가 도주 시 탄 차량이 발견되는 등 흔적이 발견되자 경찰은 1만 5천 명의 병력을 투입해서 이 섬을 이 잡듯 뒤졌지만 찾진 못했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 이 섬에 빈집이 많아서 수색이 난항을 겪게 되자 '저출산 사회'의 또 다른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탈옥수는 경찰이 집중 수색한 이 섬이 아닌 일본 본토 히로시마에서 발견돼서 경찰의 무능 수사가 비판받고 있습니다.
무카이시마 섬으로 숨어들었던 하라오 씨가 일주일 전인 24일 헤엄쳐서 본토 섬으로 이동했고 전철을 타고 히로시마까지 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도중에 바다의 물살이 세서 헤엄쳐서 건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한 적이 있어서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옥 뒤에 3주 동안 수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도 허탕친 경찰에 비해서 그 얼굴을 익히고 있던 시민 신고로 검거된 것인데요, 어느 나라나 공권력이 인정받으려면 그 본연의 업무부터 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반대로 탈옥수 입장에서는 2년 뒤면 출소던데 아무리 죄를 지어도 못 견딜 곳이 교도소 아닌가, 저렇게 헤엄을 쳐서 초인적인 힘으로 바다를 건너간 것 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지난달 28일이었죠. 인천국제공항 쓰레기통에서 3억 5천만 원어치의 금괴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전해 드리고 난 뒤에 금괴를 발견하고 신고한 환경미화원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습니다.
사흘 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발견된 금괴 7개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 금괴의 주인 A 씨와 금괴를 운반한 B 씨, C 씨가 세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운반책 B 씨와 C 씨는 A 씨의 부탁으로 홍콩에서 금괴를 들여와 인천공항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지고 나가려다 세관 검색에 겁을 먹고 금괴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관을 통과하기 전 금괴를 버린 것이기 때문에 밀수혐의를 적용하기가 애매한데요, 만약 범죄 혐의가 있다면 금괴를 발견하고 신고했던 환경미화원은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A 씨가 금괴 주인으로 확인되면 유실물법에 따라 이 환경미화원은 최대 7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요. A 씨가 보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A 씨가 자기 금괴라고 입증하지 못하고 6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다면 최초 신고자인 환경미화원이 금괴를 모두 갖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나쁜 마음을 먹지 않고 발견 즉시 신고한 환경미화원에게 어느 정도라도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꽤 많았습니다.
<앵커>
저 A 씨라는 사람이 밀수를 하려고 했던 금괴가 자기 거라고 어떻게 증명을 할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어제 이야기인데요, 약 2천여 명의 사람이 모여 청와대 인근까지 삼보일배로 행진하는 시위가 있었는데 장애인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는 어제 청와대 인근에서 삼보일배 행진 시위를 하면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발달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가칭 '발달장애인 지원 국가책임제' 도입과 이를 위한 민관 정책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또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을 위한 거점형 주간활동 서비스센터 설치,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예산 증액, 발달장애인 주거 지원 대책 마련, 장애인연금 인상 및 대상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시행 4년이 되도록 세상은 별로 바뀌지 않았고 바뀔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의지가 없다면서 지난달 초에는 삭발투쟁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발달장애인법 관련 예산을 깎았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꾸준히 자신들의 고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별 소득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모든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순 없겠습니다만, 정부도 더 세심한 제도 정비와 실천의지가 필요한 것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