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 발족…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 여론수렴 과정을 김영란 전 대법관이 이끌게 됐습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담당할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을 위촉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공론화위원장은 대법관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제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 겸 현 서강대 석좌교수가 맡게 됐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김 전 대법관이 법조계에서 30년간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 청탁금지법을 제안해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높인 점을 고려할 때 여러 주장과 갈등이 있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으로는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 김학린 단국대 협상학과 교수,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한동섭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참여합니다.

모두 갈등관리, 조사통계, 소통 분야 전문가입니다.

강현철 교수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을, 김학린 교수는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맡고 있으며 심준섭 교수는 한국갈등학회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희진 사무총장은 국무조정실 신고리공론화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을 위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대입제도 개편 특위가 정한 공론화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개편 시나리오를 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TV토론과 국민 여론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론화 결과를 정리해 대입제도 개편 특위에 넘기면 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다시 교육부에 넘길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합니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공론화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