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전선언" 못박은 남북…협상 문턱도 낮췄다

<앵커>

지금부터는 판문점 선언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 나갈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전 선언에 대해 분석해보고, 비무장지대와 북방한계선 NLL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또, 아시안게임 단일팀과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철도 연결 같은 남북 교류 일정도 짚어보겠습니다.

"종전선언은 올해 안에 한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이렇게 못 박았죠. 구체적인 시기를 제시하고 협상의 문턱을 낮춰서 평화 협정의 동력을 살려가겠다는 점이 이전과 다릅니다.

먼저 김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남북 정상은 어제(27일)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의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처음 종전선언을 명문화 했던 2007년 10 ·4선언에선 종전선언 추진에 협력한다고 합의했는데, 이번 판문점선언에서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65년 정전체제에 마침표를 찍고 평화 체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단 겁니다.

종전선언 추진을 위한 논의의 문턱은 낮췄습니다.

10·4 선언에서는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판문점 선언에는 협상의 급과 장소를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정상을 고집하지 않고) 외무장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 가능하도록 수위를 낮췄다고 보고요. 수위를 낮춘 만큼 현실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3자는 남·북·미, 4자는 남·북·미·중이라고 나라 이름을 명시한 것도 10·4선언에 비해 구체화한 부분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평화협정 주체는 북·미를 중심으로 한 한국까지이고, 중국을 뺄 필요는 없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굳이 참여시킬 필요도 없다는 게 북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북한은) 미·중간의 어떤 이견, 이런 것들이 장애로 작용할까, 좀 우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자 혹은(또는) 4자'는 전략적 모호성을 위해서 쓴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4일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종전선언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