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서 미국·EU 보호무역조치 문제 제기

산업통상자원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규범 정례회의에서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가 문제 삼은 조치는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등입니다.

산업부는 미국이 반덤핑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불리한 가용정보', AFA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넥스틸이 제출한 자료 중 한 항목의 영문번역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AFA를 적용해 예비판정보다 29%포인트 높은 75.81%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미국이 자국 제도와 관행을 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가 WTO 협정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동 조치와 조사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