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포털은 여론조작 공장"…'포털 재정립' TF 구성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당내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포털은 지금 여론조작 공장이 되고, 대권 경쟁 결투장이 됐다"며 "인터넷 여론조작은 국기를 흔드는 범죄인 만큼 TF를 구성해 포털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댓글조작대응 TF 소속 이언주 의원은 악성 댓글 차단의 책임을 포털에 부여하는 이른바 '댓글조작방지법'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포털이 랭킹 뉴스로 장사하면서 엄청난 이윤을 얻고 있으나 책임이 전무하다"며 "포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네이버가 댓글 추천에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댓글 정책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오늘(25일)도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선관위는 작년 대선 당시 드루킹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지만, 검찰은 축소·은폐 수사를 했다"며 "드루킹 측이 김 의원 보좌관에게 건넨 500만 원이 수사무마에 대한 대가인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