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 건강보험 수가 개선…"간호 인력 늘린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신생아중환자실의 열악한 간호인력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수가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간호 인력을 확충하면 더 많은 수가를 보상해주고, 모유수유와 주사제 무균조제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신생아중환자실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미숙아나 저체중 출생아가 증가하면서 신생아중환자실은 적정 필요병상 이상으로 확충됐지만, 전담인력은 그에 못 미쳐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늘(24일) 건정심에서는 적정한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간호등급 최상위 등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주사제 나눠쓰기' 관행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투여량이 적어 주사제 조제·투여 과정에서 감염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자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100% 가산해 두 배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소아중환자실과 야간·공휴일 조제도 50% 추가 가산됩니다. 모유수유 간호관리료도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