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北 '완전한 비핵화' 구체적 조치 없이는 제재 해제 없다"

미국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완전한 비핵화'를 분명한 목표로 제시하며 이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제재해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으로 북미 정상회담 전망이 한층 밝아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관철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비핵화 의지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북한의 발표문에 명시적 핵 폐기 약속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미 조야 내에서 경계론 내지 회의론이 제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언급해 혼선이 빚어진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 등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원칙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중론을 더 견지하며 '말이 아닌 행동'을 압박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발표 직후 '큰 진전'이라며 즉각적 환영을 표한 것과는 온도 차가 감지된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분명히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완전하고 전면적인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가 취해지는 걸 볼 때까지 최대 압박작전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구체적 조치를 볼 때까지 분명히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에 못 미치더라도 제재해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는 특히 "우리는 북한 사람들의 말을 단순히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 과정에서 순진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몇 가지 조치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취해지는 걸 봤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분명히 우리는 과거 행정부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트윗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구체적으로 북한이 어디서 합의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고 한 발언을 참조하라"며 "이것(완전한 비핵화)이 미국이 북한과 나눌 모든 대화 및 협상의 초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 트윗의 진의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자 "나는 여러분과 협상하는 게 아니다"고 일축한 뒤 "회담이 개최됐을 때 구체적 사항들이 어떤 식으로 돼 나갈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남겨두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 폐기를 공공연히 말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어떻게 미국과의 협상을 믿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처음부터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 합의가 나쁜 협상이었다고 말해왔다. 그가 직접 서명하고 합의한 협상에 대해 나쁜 협상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일을 하길 원하며, 특히 핵무기 없는 북한과 한반도를 바라고 있다"며 "이는 모든 이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우리는 역내 우리의 동맹과 협력국들이 과거보다 (북한에 대해) 더 많이 (제재와 압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봐 왔다"며 "중국도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해왔으며, 분명히 그들은 더 할 수 있다. 우리는 중국이 더 하길,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속 협력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