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투표법 개정 처리 상황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

청와대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오늘(23일)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상황은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야 3당이 특검법 관련 회의도 하는 만큼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며 "만일 국민투표법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낸다면 내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현행 국민투표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작성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고려할 때 오늘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시행은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지만 오늘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산됩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행정절차를 단축하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일주일가량 늦출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 문제에 관련해 최종 해석권자라고 할 수 있는 선관위가 이미 23일을 시한이라고 통보해 왔다"며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