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인권보고서, 韓 부패사례로 박근혜·이재용 사건 소개

미국 국무부는 '2017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부패를 지적하며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과 재판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문화·예술계 등의 반 정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파문도 '시민권적 자유'에 대한 침해 사례로 거론됐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결여'와 관련해 헌법 재판소가 3월 부패로 인해 탄핵안을 가결한 뒤 박 전 대통령은 한해의 마지막을 교도소에서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측근인 최순실과 공모해, 기업들이 수천만 달러를 최순실의 비영리 재단에 기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고 '최순실 게이트'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황도 기술했습니다.

'시민권적 자유' 분야는 '언론 등 표현의 자유', '학문적 자유와 문화행사',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으로 나눴습니다.

보고서는 '학문적 자유와 문화행사' 항목에서 국정원이 정권에 비판적 입장을 취한 가수와 배우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으며,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 과정에 연루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블랙리스트 대상은 1만 명에 가까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의 구속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블랙리스트 작성에 찬성하지 않았던 문화부의 일부 관료들은 사직을 강요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진 백남기 농민 사건이 침해 사례로 거론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보도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을 공영방송 이사회에 포함하거나 기자들에 대한 징계·보복 조치를 하는 등의 정권의 '책략'에 전국언론노조가 2016년 7월 반발했다며 KBS와 MBC 기자 파업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