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김영우 "경찰, 김경수에 시간 벌어줘…특검 필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4월 20일 (금)
■ 대담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민주당원 댓글조작진상조사단장)
---
- 드루킹 사건, 최초 현장 가서 CCTV 확보도 안 해
- 민주주의 유린에 檢, 고작 '컴퓨터 업무방해죄' 적용
- 이주민 경찰청장, 盧 정부 때 김경수와 같이 일해
- 깊숙이 연루된 김경수, 휴대폰 압수도 안 해
- 송기헌 "피의자 특정 안 돼"…민주당의 핑계일 뿐
- 드루킹과의 만남 횟수 등 정황 증거 충분

▷ 김성준/진행자:

오늘(20일)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쪽 얘기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규탄하면서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의원이 특검도 받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 입장일 뿐이고 당 차원에서는 특검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민주당원 댓글조작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의원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민주당원 댓글조작진상조사단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우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경찰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수사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수사 못 믿겠다는 입장이신 거죠?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민주당원 댓글조작진상조사단장):

애를 안 쓰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처음 접수된 게 1월 31일이에요. 2월 달부터 수사를 시작했는데. 여태까지 수사 행태를 보면요. 현장에 가서 경찰이 범인들, 피의자들을 긴급 체포한 게 지난 3월 21일이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런데 최초 현장에 가서도 CCTV를 확보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서울경찰청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CCTV를 확보 안 했냐고 했더니, 초기 압수수색 목록에 CCTV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정말 현장에 가서 압수수색 하면 CCTV부터 확보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인데 그걸 안 했죠. 그리고 또 휴대폰도 133대인가요? 그걸 압수수색했는데. 자료 분석도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검찰에 휴대폰을 넘겼다가. 이게 세간에 커다란 이슈가 되니까 휴대폰을 다시 경찰이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분석을 시작한다는 거죠. 계좌 자금 추적도 저희가 5일 전인가, 그 때도 서울경찰청장 만나서 왜 계좌 추적, 자금 추적 잘 안 하느냐 이랬더니 아직 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저희가 강하게 책임 추궁을 하니까. 3일 전인가요, 그 때 자금 추적을 할 수 있는 회계 전문가를 수사 인력팀에 보강시켰다.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완전히 경찰 수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장 내용을 보니까 그냥 드루킹 일당의 범행 행위가 컴퓨터 업무방해죄. 이것 하나만 딱 적혀있더라고요. 이것은 엄청난 민주주의 유린 아닙니까. 이것은 불법 선거 운동이죠. 불법 선거 운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청와대에 대해서 인사청탁한 것. 그리고 김영란법 위반, 명예훼손. 이런 것은 하나도 적시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특별수사팀을 꾸릴 생각조차 아직 안 하고 있더라고요. 과거 선관위 디도스 사건 때는 바로 특별수사팀 꾸려서 아주 초기 단계에서 수사를 잘 했습니다. 그런 사건과는 너무나 비교가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늑장 수사를 하나 보면 이해가 갑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떤 면에서요?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민주당원 댓글조작진상조사단장):

노무현 정부 시절에, 참여정부 시절에 사실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지금 이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서울시경찰청장, 이주민 경찰청장이 국정상황실에서 바로 옆 자리에 지금 김경수 의원, 핵심 의원이죠. 김경수 의원도 같이 행정관으로서 일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같은 팀에서 일했는데. 솔직히 수사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이버 수사 아닙니까. 이 사이버 수사의 문제점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거를 인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압수수색이 안 돼 있으면.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그런데 지금 김경수 의원은 깊숙이 연루가 돼있다는 게 세상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핸드폰 하나 압수수색 된 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 워낙 야당의 공세가, 경찰 수사팀에 대한 공세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경찰들이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김경수 의원도 기사 URL, 기사 인터넷 주소죠. 이것을 드루킹에게 보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태까지 증거 인멸 시간 다 주고, 이거 방조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어제 저희가 민주당의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송 의원 말씀은 특검을 하려면 일단 피의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 조사해야 하는 대상 범죄 사실도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정해져야 한다. 이렇게 요건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특검의 요건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동의를 하시리라고 믿는데. 진상조사단장 입장에서 보실 때 특정될 피의자, 그 다음에 조사해야 하는 특정되는 대상 범죄 사실. 이게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민주당원 댓글조작진상조사단장):

이미 이 사건은 우리 당에서는 특검법을 발의해놓은 상태고요. 이것은 기초 수사가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온 여러 가지 사건의 정황 증거만으로도 특검법을 통과시키기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의 핑계죠. 오히려 특검법을 안 하겠다는 핑계고. 지금 이미 혐의 내용 이런 게 많이 드러났습니다. 증거도 확보가 됐어요. 물론 이것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저희가 촉구하고 있지만. 특검법 발휘되고 통과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지금 경찰 수사를 통해서 언론 보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공개적으로 알고 있는 의혹 같은 경우를 볼 때. 김경수 의원이 사실 기사 URL 6건을 보냈고 드루킹이 처리하겠다는 답을 했다. 이 정도가 사실은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의 연루 관계를 얘기해주는 정황이랄까.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민주당원 댓글조작진상조사단장):

그것만 있던 게 아니죠. 보세요. 지금 메신저 주고받고 몇 건 한 것 가지고 이러는 것 아닙니다. 그 바쁜 대선 기간 동안 김경수 의원이 문재인 후보 수행단장 이런 것을 하며 느릅나무, 드루킹의 출판사죠.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에 두 번이나 몸소 갔었고. 또 의원회관에서도 몇 번 만났고. 그러니까 최소한 만난 게 다섯 번 이상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드루킹에게 보낸 메신저 내용도 오늘 이제야 경찰이 밝히기 시작했습니다만. 홍보를 부탁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드루킹 일당이 지난 1월에도 대대적인, 매크로라는 것을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댓글을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해서 이 사건이 됐는데. 드루킹 일당은 사실 범죄 집단입니다. 지금 피의자 신분입니다만. 이런 사람들하고 메신저를 주고받았고, 또 드루킹도 수천 개의 메신저를 김경수 의원에게 보내왔고요. 그러면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메시지 보낼 때 홍보를 부탁하지, 이것을 조작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은 안 하는 거죠. 그것은 상식이죠. 그런데 여태까지 만남의 횟수라든지, 메신저 주고받은 것, 또 비밀대화방을 통해서 텔레그램을 통해 주고받았다는 것. 이런 것 등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김경수 의원도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 증거는 충분하죠.

▷ 김성준/진행자:

제가 가장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민주당원 댓글조작진상조사단장):

그리고 또 오사카 총영사 이런 것 요청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도움을 크게 주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게 같은 캠프의 공식 일원도 아니었고요. 오사카 총영사 자리 간단한 자리 아니거든요. 저도 외통위 6년 해봤지만. 그렇게 큰 자리를 요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당에서 이제까지 조사 진행해보신 바로 이번 드루킹의 자금 출처에 대한 정황 같은 것은 드러난 게 있습니까?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민주당원 댓글조작진상조사단장):

자금 출처는 당에서 하기가 참 힘들어요. 저희는 압수수색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수사 당국에서 해줄 일인데. 여태까지 거의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계좌 추적, 자금 추적을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단순히 계좌 추적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불법, 금품 수수 이런 것을 계좌로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당으로서는 한계는 있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민주당원 댓글조작진상조사단장):

예. 아무튼 한 말씀 드리면 민주당은 과거 정부가 국정원 댓글 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현재의 아주 잘못된 행태를 덮어서는 안 되겠죠. 과거 정부 잘못했다고 지금 정부도 계속 잘못할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