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에버랜드 공시지가, 국토부 조작·지자체 묵인 의심"

SBS가 보도한 삼성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락 의혹'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의 과세기준 검증 부실 드러났다"라며 "조사와 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표준지공시지가가 수십 년 동안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는데도 정부가 제때 나서지 않았다며, 이번 에버랜드 공시지가 문제도 그 연상 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감정평가사들 사이에선 일정금액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정부가 비공식 가이드 라인을 정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역시 표준지 가격균형협의회에 공무원이 참석해 가격을 협의하지만 의사결정 권한이 미약해 가격을 방조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지가는 결국, 대다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과 부자들이 특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엉터리 조사는 국토부의 조작과 지자체의 묵인 등 정부의 비호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에버랜드뿐만 아니라 전국 표준지,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가격 책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SBS의 '수상한 에버랜드 공시지가' 관련 연속 보도가 나간 뒤 한 달가량 감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감사 결과 국토부는 2014년 1곳이었던 에버랜드 내 표준지가 2곳으로 늘어났고, 이후 다시 7곳으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담당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7곳 중 6곳의 공시지가는 대폭 올리면서, 나머지 한 곳은 오히려 낮춰 평가의 일관성을 상실해 지가 산정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해당 감정평가는 물론 현직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용인시 공무원에게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며, 총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