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pick] 다산신도시 '실버 택배' 국민세금 쓴다?…국토교통부 입장 들어보니

다산신도시가 택배 배송 분쟁을 '실버 택배' 도입으로 해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 예산을 민간 아파트 분쟁에 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택배 차량의 아파트 지상 진입을 제한해 '택배 논란'을 일으켰던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는 17일 '실버 택배'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버 택배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택배회사가 아파트 입구에 택배를 내려놓으면 해당 아파트나 인근에 사는 노인이 각 가정까지 택배를 방문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산신도시 실버 택배 배송 금액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냅니다.

실버 택배 인력 1명당 비용은 연간 420만 원 정도로 지자체가 105만 원, 정부가 105만 원, 택배회사가 21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산신도시 문제 해결에 국민 세금이 쓰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18일 오후 4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산신도시 실버 택배와 관련된 항의성 청원이 약 200여 건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을 올린 이들은 "민간 아파트 택배 배송에 왜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하나", "전적으로 아파트 주민의 이익을 위한 해법에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니 형평성에 어긋난다", "우리 아파트도 그럼 실 버택배 도입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리꾼들은 "국민세금으로 할 게 아니라 해당 아파트 주민들 관리비로 해결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산신도시 일부 아파트 단지에 실버 택배를 도입해 단지 배송 문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실버 택배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택배 배송 효율화를 위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인건비를 포함 사업비 일부를 '07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실버 택배 사업이 종전부터 시행돼 오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토부는 "향후에는 실버 택배 비용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88개 단지에서 2,066명의 노인 인력이 실버 택배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산신도시 실버 택배 거점 조성과 인력 충원까지는 앞으로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이 기간 동안 택배를 어떻게 배송할 지 주민 투표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