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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공장폐쇄' 군산 中企 법인세 납기 더 늦춘다…9개월→2년

조성현 기자 eyebrow@sbs.co.kr

작성 2018.04.17 14:5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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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 GM 공장폐쇄로 타격을 받는 전북 군산시의 중소기업이 법인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간 연장받도록 법규를 손질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등 위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했으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기한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기간을 최대 9개월, 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늘린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5월 말 한국GM 공장폐쇄가 예정된 전북 군산시를 이달 초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면 GM 공장폐쇄로 인해 사업상 심각한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이 납기 연장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