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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4년' 박근혜, 항소 포기…2심 최대 쟁점은 '삼성'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18.04.17 07:46 수정 2018.04.17 07:5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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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16일)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 선고 직후 동생 근령씨가 제출했던 항소장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힌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2심 재판은 검찰이 제시한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따라서 1심에서 무죄 선고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게 돼 2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적습니다.

검찰이 2심에서 입증할 쟁점 중 핵심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청탁이 있었냐는 겁니다.

1심에서는 삼성의 말 구입비 등 72억 원의 뇌물죄가 인정됐지만, 동계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과 미르,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204억 원의 제3자 뇌물죄는 무죄 선고됐습니다.

경영권 승계 현안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삼성의 후원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이 인정될 경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한 데 반발해 모든 재판에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이 항소까지 포기함에 따라 2심 재판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