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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살 때 '절충교역' 확 줄인다…미국 업체 반사이익?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작성 2018.04.16 21: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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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군은 미국 록히드마틴에서 스텔스 전투기 F-35를 사들이면서 한국형 전투기 KF-X에 적용할 21가지 기술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무기를 살 때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 무기 수출 같은 대가를 보장받는 걸 '절충 교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방위사업청이 절충 교역 제도의 대폭 축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는 1천만 달러 이상 무기 도입사업에는 절충 교역이 의무 적용됩니다.

그런데 방사청이 미국의 해외 무기 판매 즉 FMS 방식에 이어 일반 상업 거래 방식에서도 절충 교역을 대폭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실익이 크게 없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방사청 핵심 관계자는 절충교역에 따른 기술 이전이 잘 이행되지 않았고 가격 인하 효과도 미미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다며 사업별 경제성 분석을 통해 절충 교역을 선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글로벌 무기 업체들에 대한 우리 협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맹 프리미엄이 붙는 미국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 유럽 업체들은 그동안 기술 이전 등 절충 교역 조건을 후하게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번 정부 첫 외국 무기 도입 사업인 대잠 초계기 사업에 방사청이 절충 교역 없는 구매 방식을 검토하면서 유럽은 난감해졌고 미국 보잉의 P-8 포세이돈은 웃고 있습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책임분석관 : 무기도입에 있어 제안서 평가에 기술이전 등 절충 교역 항목이 없어지면 유럽 업체의 경쟁력은 떨어져 사업 참여가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교롭게 주한미군은 최근 전략 다이제스트 문건을 통해 한국이 구매할 무기 리스트에 10조 원대 무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이례적인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CG : 최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