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공매도 폐지? 그 양날의 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4월 13일 (금)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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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주식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되사서 갚는 '공매도'
- 국내 공매도 비중, 외국인 70% 기관 30% 개인 1%
- 기관과 외국인보다 개인이 빌리기엔 까다로워
- 삼성증권 배당 사고 후 첫날 공매도했다면 10% 이익
- 기관과 외국인은 이익 봤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
- 공매도 폐지 청원 20만 명 돌파했지만 靑, 폐지 생각 없어
- 공매도 폐지하면 외국인 자금 빠져나갈 가능성 있어
- 삼성증권 보상기준에 '자동 프로그램 매매' 손해 보상 없어 논란
- 삼성증권 2대 주주인 국민연금 400억 손실…노후자금 영향
- 일본은 개인 대상 전문기관 있어 개인 공매도 비중 10%


▷ 김성준/진행자:

한 주 간의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경제 포커스> 시간입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한 주 간의 경제 이슈. 이번 한 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 사고가 큰 경제 이슈 아니었나 싶은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가 일종의 기사지만 한 번 읽어드릴게요.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로 공매도 폐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삼성증권 공매도 물량이 급증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만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지금부터 저를 비롯해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일단 공매도라는 것은 이미 발행된 주식, 남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주가가 떨어지면 되사서 갚는 건데.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공매도라는 것은 누군가가 발행된 주식을 빌리는 것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의 공매도 비중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70% 정도, 기관이 30% 정도, 개인이 1%가 채 안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개인도 자유롭게 할 수는 있습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주식을 빌려주는 것이다 보니까 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들, 특히나 연기금 같은 경우 1년 이상 장기 투자잖아요. 놀리는 기간 동안 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탁원 같은 경우에 빌려주는데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빌려주고요. 증권사들은 이자를 받고 개인에게 빌려주기는 하는데. 그러면 증거금을 요구합니다. 증거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슈퍼 개미, 또 상환 기간도 틀리고요. 증거금이 있다 보니까 정말로 돈이 많은, 신용도가 좋은 개인들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삼성증권 배당 사고 당일부터 4일 연속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런 얘기는 바로 공매도를 첫 날 쳤다면 사흘 사이에 10% 가까이 이득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별 종목도 공매도가 가능한데. 개별 종목의 공매도 물량을 봤더니 첫날은 무려 평소보다도 50배 넘게 공매도가 늘었고. 적은 날도 한 20배 정도 늘었다. 그런데 주가가 하락할 때에 배팅했으니까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은 이득을 얻었겠지만,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네요. 그런 얘기구나.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 사고와 관련해서 공매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서명 인원이 벌써 일종의 골든 넘버라고 하는 20만 명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공매도 폐지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던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나흘 만에 20만 명을 넘어서 이제 청와대 청원 게시판 사상 초단기죠. 그런데 정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이구동성으로 공매도 폐지와 이번 사건은 별개다. 이번 사건은 있는 주식이 아니라 유령의 주식, 없는 주식을 유통하게 한 것이고. 공매도라는 것은 누군가 발행한 주식을 빌리는 것 아니냐. 그것과는 별개다. 또 하나는 그러면 공매도 폐지 못하겠다는 속내는 무엇이냐. 크게 이유는 세 가지 정도입니다. 우선 공매도라는 게 순기능도 있다. 부정적인 뉴스를 가격에 빠르게 반영하니까 주가 버블 형성하는데 오히려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 

또 하나는 하락장에서는 누구도 거래하지 않아, 그런데 이것은 하락에 배팅하다 보니까 하락장에서도 유동성을 더 늘리는 효과가 있다. 또 하나 세 번째. 이게 가장 큰데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 증권 시장에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올라가는 것에만 배팅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기능에도 배팅해야 하는데, 만에 하나 우리만 공매도를 금지하게 되면 한국은 폐쇄된 시장이야,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장만 지금 신흥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경제나 금융이라는 게 참 한 쪽 상황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삼성증권 이번 사태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 많고. 무언가 제도적인 대책도 필요한데. 일단 제도적인 대책 얘기 들어가기 전에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성증권은 저는 처음에 보기에는 그 날 매매를 했던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원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발표를 해서 이건 삼성증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전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삼성증권의 보상 기준은 사고 당일 주식을 판 개인 투자자에 한해서 장중 최고 가격 39,800원으로 보상하겠다. 그 이하로 팔았어도 그 차액은 전부 매매 비용까지 전부 거래 비용을 보상한다는 건데. 여기서 문제점 두 가지가 생깁니다. 나는 개인 주주지만 당일 매도는 안 했어.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삼성증권이라는 굉장한 주주 가치 훼손. 이미지가 도덕적 해이 논란까지 있었고, 어떻게 저런 1등을 하는 삼성증권마저 저러느냐. 이러면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 지분 가치 손해 아니냐. 이것은 누가 보상하느냐. 이 문제 하나. 또 하나는 연기금이나 공제회 같은 경우에, 기관 물량의 경우 워낙 물량이 크기 때문에 5%, 3% 이상 빠지면 자동으로, 로스 컷이라고 해서 자동 프로그램 매매가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런 매매 손해에 대해서는 왜 보상이 없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거야말로 간접적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 국민연금도 그렇고 그런 기금 같은 곳은 더 많은 개인들의 노후자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금 삼성증권의 2대 주주입니다. 12.4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흘 동안 주식 평가손실액이 400억 원이 넘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이고. 내 연금 어떡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죠? 그런데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는 게 아니라 자산운용사에게 맡기거든요. 자금을 운용하는. 그래서 한 번 들여다보겠다. 도대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갖고 있는 지분도 주가 떨어져서 하락이고, 자동으로 매매한 것도 손실이고.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차피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노후의 안정성 측면 때문에 당연히 삼성증권이 응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응할 능력은 되나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일단 삼성증권이 이것을 응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사회적 비난이 거세질 수밖에 없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지금 당일 매매 손실액이 400억 원이라고 하셨나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게 연기금의 지분 가치에 따른 주식 평가손실액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평가손실이 400억이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매하면서...

▷ 김성준/진행자:

매매 손실은 더 크지 않을까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매매 손실도 백 몇 십 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 160만 주 정도가 사흘 동안 매도됐기 때문에 그 매도 단가에 따라서 봐야 해요.

▷ 김성준/진행자:

그것은 갚아줘야지. 그렇지 않고서야 수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 겁니까? 이러면 말이죠. 주식 시장 전반에 대해서, 단지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 전반에 대해서. 무슨 시장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버튼 하나 잘못 누르는 것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삼성증권이 조폐공사냐. 이게 유통 주식 만들어서 실제 유통이 됐다는 겁니다. 112조짜리 사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권 시장이 1956년에 개장한 이후 최대 위기라는 건데. 일단 문제의 해법은 두 가지로 접근해야 하는데. 하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공매도 제도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놔둘 것이냐. 이거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것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니.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폐지는 못하더라도 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의 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가 다른 게 있는 모양이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일본을 좋은 사례로 들 수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아까 돈 빌려주는데 우리는 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가 빌려주지만. 일본은 별도의 개인 대상 주식을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전문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도 공매도 비중이 10% 가까이, 우리보다 10배 가까이 큰 시장이에요. 그것처럼 적어도 공매도 상환 기간이나 종목, 기관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운동장.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도록 해주자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공매도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 관리 문제예요. 

외국인이나 기관은 정보력이 빠릅니다. 한꺼번에 대형 물량이 나오면 직접적으로 개인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 잠재적 리스크를 한국거래소든, 아니면 증권금융이든 시스템적으로 차단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급변동이 있을 때. 이런 공매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존속한다 하더라도. 또 하나가 그러면 이런 유령 주식 만들어서 정말 자본 시장의 최대 위기인데. 그리고 이것을 한국거래소, 금융위, 예탁결제원, 관리감독 기관 어느 누구도 눈치를 못 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첫 번째가 반드시 이번 유령 주식이 과거에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일련의 의혹에 대해서 점검하고 낱낱이 공개를 해야만 의혹이 해소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유령 주식을 증권사들이 만들어내는 구조를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독기관이 불법 주식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그동안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거래소나 금융 당국의 시스템 점검도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가 배당 시스템. 일반 주주와 우리사주와 이원화 돼있어요. 우리사주는 증권사가 하지만 일반 주주의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증권사 직원들에 대한 모럴 해저드 교육과 처벌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

▷ 김성준/진행자:

강화되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포커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