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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의원들 사이에 나도는 '피감기관 지원 외유의 법칙'

SBS뉴스

작성 2018.04.13 09: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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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4월 12일 (목)
■ 대담 : SBS 원일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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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은 극심한 갑을관계
- 국회의원에게 민원하는 대관 업무자, 을 중의 을
-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관행이라고 볼 수 없어
- 피감기관 예산으로 여행 갈 땐 여야 균형 맞춰
- 사진 찍힐지 모르니 골프는 절대 치지 않는 규칙 있어
- 피감기관서 돈 받는 방법으로 연구소 강연 활용



▷ 김성준/진행자:

<원일희의 ‘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해설의 명수 SBS 원일희 논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안녕하세요. 원일희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늘(12일)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된 문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조명을 해봤으면 합니다. 전형적인 갑을 관계잖아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갑을. 글쎄요. 갑을이라고 해야 해요? 국회의원은 울트라 슈퍼 갑이고 피감기관은 을 아래 병정쯤이기 때문에. 단순히 갑을 관계가 아니라 아주 극심한 갑을 관계인데. 이것도 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어찌 됐든 갑을 관계는 맞습니다. 그냥 갑을이 아니에요. 이게 일반 청취자 여러분들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예산권을 쥐고 있어서, 목줄을 쥐고 있어서 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옆에서 지켜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는 예산은 둘째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원했던 예산을 따내지 못했다고 관련 임원이 잘리는 경우는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국회에 끌려 나와서 기관장이 국회의원에게 호되게 당하거나 질타를 당하는 것을 보면 잘리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보다는 결국은 사람의 목줄을 쥐고 있는 저승사자이기 때문에 이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특히 김기식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이런 국회 내 상임위에서 독설로 유명했잖아요. 당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벌벌 떨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주변에 지금에 와서 김기식 금감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어땠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다들 고통스러운 추억을 토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어찌 됐든 구조적으로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의 관계가 이런 극심한 갑을 관계라는 것을 이해해놓고 보면 왜 저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지 우리가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저희가 사실은 정치부 기자 처음 시작할 때 국감 같은 게 있으면. 현장 국감 같은 걸 가면 정말 대단했잖아요. 그 피감기관에서 국회의원들 모시려고 입구부터 도열해서 서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점심 시간에 비싼 음식점에서 대접도 하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랬는데.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 때는 김영란법 전이기 때문에. 점심, 저녁, 끼니 메뉴 잘못 선정해서 다른 상임위보다 덜하거나 그러면 혼나고 그러는 곳이 그야말로 관행처럼 이뤄졌던 게.

▷ 김성준/진행자:

저녁 때 술 향응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참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 자기네들 술자리 모실, 돈 쓸 순서 새치기 당했다고 항의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실제로 기관들도 기관이지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재벌들, 대기업들이 연관되면. 이 재벌 그룹들의 임원들이 국회로 총출동하잖아요. 그래서 길 가다가 툭 마주치면 기자 아니면 대기업 임원이라고 할 정도로, 이른바 대관 업무 한다는 분들. 그걸 유식하게 말하면 CR 한다고 하잖아요. PR은 언론 홍보 담당이고 CR은 대관 업무인데. 결국은 국회 와서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에게 민원하던 업무를 하던 분인데. 이런 분들도 을 중의 을인 거죠.

▷ 김성준/진행자: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는 해외 출장.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나름대로 관행대로 그동안 많이 번져있던 것은 사실이에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는 않으나 적법한 공무 출장이었고, 그 당시에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했던 관행이었다. 이 논리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네. 그 논리가 사실 적확한 것은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면.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래서 제가 전현직 국회의원들 얼추 10명 가까이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어제오늘 사이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관행 아닙니다. 관행이라고 볼 수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 논거를 대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전달을 해드릴게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시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렇다면 관행이 아니라면 김기식 말고는 한 명도 이런 스폰서 출장 간 적이 없다는 얘기냐. 그것은 아니에요. 스폰서 출장 가는 것 여러 명 갖다 왔어요. 물론 나는 한 번도 안 갔다, 나는 겁나서 피감기관이 돈 내는 것은 한 번도 안 갔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가기는 갔지만 하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봐서 김기식 의원 혼자 그랬다. 이것은 어폐가 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몇 가지 룰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전하는. 피감기관들이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보낸다고 제안을 할 때는 룰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여야 균형을 맞춰요. 손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손 붙잡고 짝 맞춰서 가지 혼자 안 간다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공범의식이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혼자 가면 문제가 되니까. 여당이 혼자 가면 야당이 문제 삼고, 야당이 혼자 가면 여당이 문제 삼으니까 반드시 여야 짝 맞춰서 손 붙잡고 간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 군소 정당, 무소속 의원 반드시 데리고 간다. 그리고 기자를 끼고 가면 아주 금상첨화다. 거기까지. 두 번째, 해외 가서 절대 골프 안 친다. 돈 더 드는 비싼 밥은 얻어먹어도 가서 골프는 안 친다. 왜? 사진 찍히는 순간 간다. 이런 몇 가지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기식 의원이 주장하는 혼자서 비서만 대동하고 가는 단독 해외 출장은 관행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한 10명 가까이 질문했던 것 같은데. 10명 모두 이렇게 간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특히나 사실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돈으로 간 것 하고. 우리은행 돈으로 간 것과 구분은 많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많이 되죠. 더군다나 지금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는 정부 예산이죠, 우리 세금이죠. 우리은행은 국민의 혈세 공적자금이 투입됐죠.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잖아요. 이들이 제공한 돈으로 어디를 가려면 아까 말한 몇 가지 룰이 있잖아요. 문제 안 생기게 눈치 보는 룰. 최소한 이것을 지키려는 시늉은 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좀 문제가 있다는 게 동료 의원들, 국회에 있는 분들이 그 지적들은 다 똑같이 하고 있네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게 피감기관으로서 돈이나 이런 지원을 받는 합법적인 통로가 후원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출장비 지원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다른 게 있을까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본인이 속해있는 연구소 만드는 것. 이름이 뭐가 됐든지. 그게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연구소, 무슨 모임이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보수를 중심으로 계파 모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찬 모임하고, 거기서 뭐하냐고 기자들이 물어보면 할 말 없으니까 민주주의 연구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김기식 의원이 만든 이 연구소는, 아까 말씀드렸죠. 국회 가면 길 가다 채이는 게 기자와 대관 업무 하는 분들이거든요. 

버글버글합니다. 수백 명이 국회 와서 상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업무가 해당 상임위의 국회의원 얼굴 보고, 보좌관 보고, 비서관 보고 자기 민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분들은 국회의원 얼굴 한 번 보는 게 자기 업무인데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자들이나 쉽게 보는 것이지, 이 대관 업무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잘 만나주지도 않고. 그런데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강좌를 만들었대요. 거기서 강연을 한 대요. 수강료는 내야 해요, 공짜로 하면 문제가 되니까. 회당 60만 원이고 이게 연간 600만 원에서 800만 원쯤 되는 거예요. 100번이라도 가야죠.

▷ 김성준/진행자:

그건 회사에 청구하면 그냥 나오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것도 자기 돈 내나요? 다 회사 돈으로 내고 가는 건데. 영수증 처리되는 것이고. 합법 처리 되는 것이고. 거기 가서 자연스럽게 얼굴 보고, 민원하고, 다 거기서 이해하고, 설명하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그 연구소가 버는 돈. 그런 강연료 등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치자금 한도와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상관이 없는 돈인 거죠. 상관없는 돈인 것이고, 거기에는 김기식 의원 물론 혼자 한 게 아니고 여러 의원들이 섞여있는 것이고. 그 연구소를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을의 자세에 있는 이른바 피감기관과 피관기관들의 마음 자세에는 이것은 그냥 합법적으로 갖다 바치는 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라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언행일치라는 게 참 중요한 건데. 하필이면 또 김기식 의원이 피감기관 돈을 받고 외유를 간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질타를 한 발언록도 자꾸 나오니까. 완전히 말과 행동이 거꾸로 된 경우가 되더라고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김기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중 잣대를 들이대거나, 지나치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본인이 했던 언행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내가 했던 것은 관행이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고. 1991년도 그 유명했던 상공위 뇌물성 외유 사건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당시 여야 의원 3명이 구속됐었습니다.

2014년도에 새누리당의 박상은 의원이 기소가 돼요. 3,000만 원 지원 받아서 해외 시찰 나갔다가 그걸 검찰이 기소했어요. 결국은 무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한번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과연 청와대가 이 스탠스를 계속 끌고 갈지 한 번 지켜볼 일입니다. 정치권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선거 앞두고 과연 청와대가 더 버틸 수 있겠느냐. 아마도 자진사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좀 너무 가혹하다. 억울한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진행된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사이가 좀 고비인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SBS 원일희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