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준의 뉴스딱] 중고차 계약하자마자 고장…피해자 울린 '덜덜이 수법'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서 전해드리는 '뉴스딱' 시간, 고현준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12일) 첫 소식은 뭔가요?

<기자>

네, 첫 소식은 계약서 상에 있는 내용하고 다르게 중고차를 파는 일명 '덜덜이'라는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여왔던 일당이 검거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영상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당은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시세보다 많게는 약 50%까지 싸게 허위매물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구매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이에 다른 일당이 몰래 연료분사장치나 퓨즈를 뽑아서 차량에 이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차체가 덜덜 떨리게 하는 속칭 '덜덜이' 작업을 한 겁니다.

계약금까지 치른 상태에서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당황하는 피해자들에게 계약금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하거나,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매긴 다른 중고차를 수차례 보여주고 구매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반발하는 피해자에게는 온갖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주먹으로 가슴팍을 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처구니없는 가격에 차를 구매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시세 9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2배 가까운 1천700만 원에 사고, 또 다른 피해자는 35만 원짜리 고물차를 900만 원에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생활법률에 어두운 피해자들은 이런 피해를 보고도 먼저 작성한 계약서상 특약 조항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시세보다 15% 정도 기준으로 너무 저렴하다 싶으면 허위매물로 의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계약서 쓸 때 '이걸 어기면 위약금을 크게 문다'는 것을 본인이 적도록 했다고 하는데, 이런 이상한 계약서 쓸 때는 본인이 먼저 거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네, 다음 소식 군 지휘관 갑질 얘기 있었잖아요. 갑질 논란으로 지난해 폐지된 공관병 자리 일부가 '공관 부사관'으로 대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관병 제도는 지난해 박찬주 육군 대장과 그 가족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이 있은 뒤 같은 해 9월 30일 폐지됐습니다. 대체 인력으로 부사관과 군무원을 그 현장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서 말이 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육군은 고위 지휘관들의 공관에 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했는데요, 특히 공관의 부사관을 선발하면서 조리시험까지 치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공식행사 등을 고려해 조리 특기의 부사관을 보직 배치했다"고 해명했지만, 적절한 조치였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요.

해군은 공관병을 폐지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상황·시설 관리병 제도를 만들어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 역할이 다르지 않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모든 지휘관 공관에 근무하는 병력을 철수하고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결국,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병사의 인권을 개선한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군의 본연 임무인 전투력을 강화한단 취지도 있었는데요, 장관이 말해도 듣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병 뽑지 말랬더니 하사, 중사를 뽑는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 했던 일인데 별일이 다 벌어지네요. 다음은요?

<기자>

다음은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최근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일본인데요, 일본 갔다가 돌아올 때 우리 돈으로 한 1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소식입니다.

일명 ‘출국세’라고 이름 붙어 있는데요, 외국으로 나가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일본에 머물다가 일본을 떠나는 또 다른 외국인에게도 돈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서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방문객을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4천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걷은 세금을 외국에 자국 관광 정보를 알리고 지방의 관광진흥 정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로 고지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항공권을 구입한다든지 할 때 그 가격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출국세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살 이상이면 국적을 불문하고 일본에서 출국하는 모든 출국자에게 부과된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세금 신설로 오히려 관광객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오히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우리 돈으로 약 1천억 원대의 세수 증대를 노린다고 합니다.

사실 1만 원이 큰돈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기분이 별로 좋진 않다. 이런 댓글이 많았었는데요, 어떠세요? 묘하게 손해 보는 기분이 들 것 같기는 합니다.